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한 긴급돌봄 핵심 정보

2025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보호자의 일상에 숨을 틔워주는 제도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의 삶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긴장의 연속입니다. 갑작스러운 병원 입원, 가족 경조사, 혹은 극심한 피로와 심리적 소진처럼 돌봄의 손을 잠시 놓아야 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면 문득 이런 걱정이 밀려옵니다.

“내가 자리를 비우면 우리 가족은 누가 돌봐주지?”
“당장 맡길 곳이 없다면 중요한 순간조차 포기해야 하나?”

 

이처럼 예고 없이 찾아오는 돌봄의 공백은 보호자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고민에 응답하기 위해, 정부는 2025년부터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를 정식 제도화하고 전국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한 돌봄의 대체를 넘어, 발달장애인에게는 안정된 일상과 안전을, 보호자에게는 여유와 회복의 시간을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적 장치입니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는 보호자에게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24시간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공공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단기적으로 발달장애인을 돌볼 수 있는 안정적인 대체 서비스를 제공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보호자에게 심리적 소진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시행 배경과 목적

• 1인 보호자가 대부분인 발달장애인 가정의 구조적 어려움
• 경조사, 입원,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 시 돌봄 공백 문제
• 보호자의 소진 예방 및 삶의 질 향상
•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지속성과 자립성 강화

 제도 운영 시작 시점

• 시범사업 기간: 2023년 4월 ~ 2024년 12월
• 정식 운영 시작: 2025년 1월부터 전국 확대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2025년 기준,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면 긴급돌봄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발달장애인 기준

• 등록된 발달장애인이어야 합니다.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 등록증 필요)
• 나이 조건: 만 6세 이상 ~ 65세 미만
• 의료장비를 사용하는 경우도 가능
  예: 인슐린 주사, 석션, 투석, 호흡기 등

 보호자 기준

보호자는 다음과 같은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청 가능합니다.

상황 상황	예시	필요 증빙
치료 및 입원	수술, 질병, 요양 등	입원증명서
경조사	가족 장례식, 결혼식 참석 등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심리적 소진	우울증, 불면증, 불안 등	정신과 진단서, 상담확인서
예기치 못한 긴급 상황	사고, 재난, 갑작스러운 출장이동 등	관련 증빙자료

 

신청 절차 및 방법

긴급돌봄서비스는 신청부터 입소까지 체계적인 절차를 따릅니다.

 

 STEP 1: 서비스 신청

신청 경로	운영 시간	비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평일 09:00 ~ 18:00	기본 창구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야간(18:00~24:00), 주말·공휴일	당일 입소 가능
유선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상시	각 센터별 홈페이지 참고

 

 STEP 2: 초기 상담 및 평가

• 인테이크 상담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건강 상태, 의사소통 방법, 일상생활 정보 파악
• ‘개인별 일시돌봄 계획서’ 수립
• 긴급한 경우, 입소 당일 상담 후 곧바로 돌봄 시작

 

 STEP 3: 입소 및 돌봄 제공

• 1회 입소 가능 기간: 1일 ~ 7일
• 연간 최대 이용일수: 30일
• 퇴소 후 최소 15일 경과 시 재입소 가능

 

 

이용 요금 및 감면 제도

 

기본 요금

• 이용료: 15,000원/1일
• 식비: 15,000원/1일
  → 총 30,000원 (본인부담 15,000원, 센터지원 15,000원)

감면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이용료 면제
• 단, 식비는 동일하게 15,000원 본인 부담

이용 중 중도 퇴소 시 주의사항

퇴소 사유	환불 여부
보호자 사유	환불 불가
센터 사유	전액 환불 (이용료), 식비는 이용 일수만큼 공제 후 환불

 

제공 서비스 상세 안내

주거지원 및 생활돌봄

• 숙소 내 24시간 상주 인력
• 개인별 위생, 식사, 복약 등 일상생활 지원
• 성별 구분 생활공간 운영 (이성 동행 시 보호자 동의 필수)

낮 활동 프로그램

• 작업치료, 산책, 그림 그리기, 독서, 게임 등
• 개인별 맞춤형 참여 프로그램 제공

이동 및 차량지원

• 기관 소속 차량만 운행 (종사자 개인차량 사용 불가)
• 차량 운행일지 및 유류비 증빙 철저
• 학교, 직장 사유 시 장애인 콜택시 연계 가능 (자부담)

상담 및 정보제공

• 보호자에게 입소 전·후 상담
• 관련 복지 서비스 및 부모 프로그램 연계 안내

 

수행기관 및 시설 요건

수행기관 선정 기준

• 남녀 각 4명 정원 기준(총 8명 수용)
• 센터장 1명 + 돌봄인력 10명 이상 상근
• 자격 요건: 사회복지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 무자격자 채용 시 결격사유 확인 필수

 인권 보호 장치

• 퇴소 전 만족도 조사 및 인권침해 모니터링지 작성
• 침해 정황 발생 시 시·도 및 복지부 보고, 조사 및 개선 조치

 

위기상황 대응 체계

위기관리계획이란?

• 이용자의 자해, 타해, 기물 파손 등 위험 행동 시, 보호자와 협의하여 ‘위기관리계획서’를 수립
• 위기상황에서의 물리적 개입 가능 (예: 제지, 격리 등)
• 약물 제지는 금지, 종사자 인권 보호도 고려

서비스 일시중지 가능 조건

• 계속된 도전 행동으로 타인의 안전이 위협될 경우
•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심각한 증상 발현 시
• 입소 기준 위반 또는 인권침해 발생 시

 

 

 

2025년 개정사항 요약

항목	2024년	2025년
입소 후 재이용 대기	30일 후	15일 후
돌봄 중단	중지 요청만 가능	일시중지 + 위기관리계획 도입
교육 체계	단일 기본교육	기본 + 추가교육 이수 시스템
수행기관 예산 교부	센터 → 지역센터	시도 → 긴급돌봄센터 직접 교부 가능 (2026년부터)

 

돌봄의 빈틈, 지금 준비하세요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일은 결코 개인만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는 이제 ‘함께 돌보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2025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가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위기는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아플 수도 있고, 잠시 휴식이 필요할 수도 있죠. 그 순간, 빠르고 안전하게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전 등록이 가장 현명한 준비입니다. 지금 가까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문의하시고, 긴급돌봄서비스 사전등록제에 참여해 두세요. 막상 필요할 때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호자의 회복, 발달장애인의 안정, 가족의 일상을 지키는 선택. 그 시작은 이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지금의 작은 준비에서 비롯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