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 정책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신분 보장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는 매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마련되었으며, 전국의 사회복지시설이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와 제정 목적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