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회복지정책

 

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추진 경과

한국의 노인 돌봄 서비스는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2020년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다양한 형태의 돌봄 사업이 분리되어 운영되었지만, 서비스 중복과 비효율성이 발생하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개인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하나의 통합된 체계로 개편되었습니다.

• 2007년~2019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및 단기가사서비스가 운영되었으며, 주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돌봄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2013년~2019년: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노인의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 2014년~2019년: 독거노인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사회 관계망을 활성화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이 운영되었습니다.
• 2019년: 초기 독거노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지원 정책이 도입되었습니다.
• 2020년 이후: 기존의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통합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노인의 다양한 욕구에 맞춘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존의 분절된 서비스 체계를 통합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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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필요성

(1) 사회적 변화에 따른 돌봄 서비스 필요성 확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독거노인의 증가, 가족 돌봄 기능 약화, 사회적 고립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적 돌봄 서비스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 독거노인 증가: 2024년 기준 독거노인 수는 219만 명으로, 2035년에는 364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 초고령 노인 증가: 85세 이상 초고령 노인은 2024년 106만 명에서 2035년에는 188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 가족과의 동거 비율 감소: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2008년 **32.5%**에서 2023년 **25.1%**로 감소하였으며, 친인척 및 자녀와의 교류 빈도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노년기 돌봄의 사회적 책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돌봄 서비스의 공적 개입이 강화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2) 예방적 돌봄의 중요성

• 노인의 건강한 노화(Healthy Aging) 지원과 지역사회 거주(Aging in Place)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고비용 요양병원 및 장기요양시설로의 진입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노인의 건강 관리 및 생활 지원을 통해 장기요양 진입을 최대한 늦추고,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 노인의료비 부담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예방적 돌봄을 강화하여 노인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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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주요 특징 및 추진 방향

(1)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다양화

기존에는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 노인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었지만,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개인별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 기존 6개 돌봄 사업을 하나의 서비스로 통합하여 서비스 중복과 비효율성을 해소
• 개인별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을 통해 각 노인의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제공
• 예방적 돌봄 강화를 위해 신체 건강 및 정신 건강 관리 프로그램 도입

이를 통해 노인 개개인의 필요를 반영하는 보다 정교한 돌봄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2) 공공 중심의 돌봄 전달체계 구축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민간 돌봄기관과 장기요양기관을 분리하고, 예방적 돌봄을 강화하는 공공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운영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 및 대상자 발굴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계획 승인
• 공공 중심의 전달체계를 강화하여 서비스 품질 및 책임성 확보

이를 통해 서비스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취약한 노인이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3)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핵심 요소

1. 사업 통합을 통한 서비스 다양화
   • 기존 분절된 돌봄 사업을 통합하여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중복 지원을 방지
2. 참여형 서비스 신설
   • 노인의 사회적 참여를 유도하는 자조모임, 건강 프로그램, 지역사회 활동 지원
3.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노인의 건강 상태, 생활 환경, 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 제공
4.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돌봄 도입
   • 원격 건강 모니터링, AI 기반 응급 호출 시스템 등 기술을 활용한 돌봄 강화
5. 지역 중심의 수행기관 운영
   • 지역별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생활권 내에서 책임감 있는 서비스 제공
6. 우울·고립형 노인 특화 서비스 제공
   • 사회적 관계망이 단절된 노인을 대상으로 심리 지원 및 사회활동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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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5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중점 추진 방향

(1) 대상자 발굴 및 사각지대 해소

• 병원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을 받은 노인, 독거노인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
• 단전·단수 등 위기 가구를 방문하여 사각지대 방지

(2) 건강 관리 및 지역사회 연계 강화

• 활동형·참여형 프로그램 활성화: 노인의 신체 활동 증진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 확대
• 지역 내 자원 연계를 통한 건강 서비스 제공: 지역 병원, 보건소와 협력하여 건강 상담 및 의료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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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비스 개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취약 노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서비스는 노인의 신체적 기능 유지, 정신 건강 증진, 사회적 관계망 형성 및 유지 등을 지원하여 노인의 건강 악화를 예방하고, 요양병원이나 장기 요양시설로의 조기 진입을 방지하는 예방적 돌봄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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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비스 대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65세 이상 노인 중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서비스 대상자는 크게 세 가지 주요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특정한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1) 기본 대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65세 이상 노인 중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계층
  3. 기초연금 수급자
• 위의 세 가지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유사·중복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2) 돌봄이 필요한 우선 대상

기본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우선 지원됩니다.

• 독거노인, 조손가구 노인, 고령 부부 가구 등 가족 돌봄이 어려운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인지 저하, 우울감 등의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3) 유사·중복 사업 대상자의 제한

다른 복지 서비스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음의 서비스 이용자는 원칙적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추가로 신청할 수 없음.
   • 단,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장기요양 등급 포기자가 지자체의 필요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2.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3. 국가보훈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4.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5. 기타 국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유사한 재가복지 서비스 이용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예방적 돌봄을 목표로 하며, 다른 복지 서비스보다 후순위로 적용되므로 기존 복지 체계를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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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비스 제공 절차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대상자 선정, 서비스 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 재사정(필요 여부 재평가) 및 종료 관리의 단계를 거쳐 운영됩니다.

1. 신청 및 접수: 대상 노인 또는 가족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2. 대상자 선정 조사: 사회적·신체적·정신적 돌봄 필요도를 평가하여 대상자를 선정
3. 서비스 계획 수립: 개별 맞춤형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제공 방식 결정
4. 서비스 제공: 방문형, 통원형 서비스 제공
5. 재사정: 일정 기간마다 대상자의 상태를 평가하여 서비스 지속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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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상자 군별 서비스 차별화

대상자의 돌봄 필요도에 따라 중점돌봄군과 일반돌봄군으로 구분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중점돌봄군

• 특징: 신체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 지원이 필수적인 대상자
• 서비스 내용:
  • 월 20~40시간의 직접 서비스 제공
  • 지속적인 신체 활동 지원 및 주기적인 가사 지원 가능
  • 이용자의 신체적·사회적·정신적 상태에 따라 충분한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운영

(2) 일반돌봄군

• 특징: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 서비스 내용:
  • 월 16시간 미만의 직접 서비스 제공
  • 주기적인 가사 지원은 불가능하지만, 특정한 상황(수술·골절 등)에 한해 한시적으로 제공 가능
  • 기본적인 생활 지원 및 정서적 지원이 중심

(3) 특화서비스 및 사후관리 대상

• 특화서비스: 사회적으로 고립되었거나 우울감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관리 및 집단 활동 제공
• 사후관리 대상: 서비스 종결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필요 자원 연계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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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서비스 제공 방식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연계 서비스 등의 형태로 제공됩니다.

(1) 방문형 서비스

• 안전지원: 안부 확인, 생활환경 점검, 응급 상황 대응
• 사회참여 지원: 노인의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자조모임, 여가 활동 지원
• 생활교육: 신체 및 정신 건강 유지 교육 제공
• 일상생활 지원: 이동 지원, 가사지원(중점돌봄군 한정)

(2) 연계 서비스

• 공공·민간 기관과 연계하여 추가 지원
• 생활지원, 주거개선, 건강관리 지원 등 필요 서비스 연계

(3) 특화서비스

• 은둔형·우울형 노인을 대상으로 한 집중 지원
• 개별 맞춤형 상담 및 사회적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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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고령사회에서 필수적인 돌봄 체계로 자리 잡고 있으며, 노인의 생활 안정과 건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노인의 신체·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도록 돕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하지만 돌봄 인력 부족, 서비스 지역 간 편차, 중복 사업과의 조정 문제 등의 한계가 존재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향후에는 공공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ICT 기반 스마트 돌봄 기술을 도입하며,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여야 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관이 협력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노인 돌봄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초고령사회에서도 모든 노인이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