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중 '기초연금제도'의 개편 필요성

기초연금제도, 어떤 개편이 필요한가?

 

한국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초연금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이 일부 변경되었으며, 연금액도 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노인 빈곤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기초연금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어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이 요구됩니다. 본 글에서는 현재 기초연금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1.  

1. 기초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기초연금제도의 개요

기초연금제도는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공적 연금 제도로, 만 65세 이상 국민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들에게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선정기준액은 2,280,000원, 부부가구는 3,648,000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기준연금액은 월 342,510원입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운영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부담하여 운영합니다. 하지만,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5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기준연금액

(2) 기초연금제도의 주요 문제점

 1) 재정 부담 증가

• 고령화로 인한 연금 지급액 증가: 2025년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면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 총액도 꾸준히 증가하여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증가: 기초연금 재원의 60~90%를 중앙정부가, 나머지를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구조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도 상당한 수준입니다.
• 기초연금의 지속적 인상을 위한 재정 한계: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재정적 여건이 이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2) 노인 빈곤율 감소 효과 미흡

• 노인 빈곤율 여전히 높음: 기초연금이 도입된 이후 노인 빈곤율이 일부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사각지대 존재: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지 않는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어, 실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부 노인들이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기초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움: 기초연금이 지급되더라도 월 34만 원 수준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워,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충분한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형평성 문제

• 국민연금 수급자와 무연금자 간 형평성 논란: 국민연금을 일정 기간 이상 납부한 경우 기초연금에서 일부 감액되지만, 연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무연금자는 기준연금액을 그대로 받게 되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 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연금) 수급자의 배제 문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어, 국민연금 가입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소득 역전 현상: 일부 노인들은 기초연금과 다른 복지급여(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연계로 인해,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어 전체 소득이 낮아지는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4) 지급 대상 및 선정 기준의 모호성

• 선정기준액 설정의 문제: 기초연금 대상이 소득 하위 70%로 제한되지만, 선정기준액이 해마다 조정되면서 일부 노인들이 예기치 않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 재산 평가 기준 문제: 기초연금 선정 시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함께 평가되지만, 실거주 목적의 주택이 있는 노인들의 경우 자산이 많아도 실질적인 소득이 없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 지급액 차등 문제: 기초연금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지급 기준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며, 부부가구의 경우 개별 지급액이 감액되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5)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부족

• 국민연금 수급자 감액 문제: 국민연금 수령자에 대해 일정 금액이 감액되면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 연금 사각지대 해소 필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거나 연금 수령액이 적은 노인들에게 추가 지원이 필요하지만, 현재 제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제도의 현행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 안정화, 형평성 개선, 대상 확대 등 다각적인 개편이 필요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기초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편 방안을 제안합니다.

 

2. 기초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

(1) 재정 안정화 방안

기초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현재 기초연금 지급액과 수급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주요 정책 방안을 제시합니다.

 1) 재정 확보 방안

• 소득 수준별 차등 지급 확대: 고소득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방식으로 재정 부담을 완화해야 합니다.
• 복지세 도입 검토: 기초연금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복지세 도입을 검토하고, 기업 및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통해 연금 재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국민연금과의 연계 강화: 국민연금을 일정 기간 이상 납부한 사람에게 추가적인 기초연금 가산 혜택을 제공하여, 국민연금 가입을 유도하고 기초연금 의존도를 줄여야 합니다.

 2) 기초연금 수급 대상 조정

• 소득 하위 70% 지급 기준 조정: 현재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장기적으로 60% 수준으로 조정하여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 지급 연령 단계적 상향 조정: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 연령을 점진적으로 조정하여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2) 기초연금의 효과성 강화

기초연금이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실질적으로 노인의 빈곤을 줄이고 생활 안정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1)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추가 지원

• 차등 지급 확대: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추가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 의료비 및 주거비 지원과 연계: 기초연금과 건강보험 및 주거 지원 정책을 연계하여 보다 실질적인 생활 안정 효과를 제공해야 합니다.

2) 소득 역전 문제 해소

• 기초연금 감액 기준 조정: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일부 노인들의 기초연금 감액 문제를 해결하여 연금제도 간 형평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복지급여 중복 적용 문제 해결: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연계를 조정하여, 일부 노인의 소득 역전 현상을 방지해야 합니다.

(3) 형평성 개선 및 제도 개편

기초연금제도가 보다 형평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및 직역연금과의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합니다.

 1) 직역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검토

• 공무원연금·군인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수급 확대 검토: 현재 직역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분 지급을 고려해야 합니다.
• 연금 지급 기준 명확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연계성을 강화하여 불필요한 형평성 논란을 줄여야 합니다.

 2)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조화로운 운영

• 국민연금 가입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기초연금 수급자 중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일 경우 추가적인 가산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연금 사각지대를 줄여야 합니다.
•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중심의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기초연금이 보완적 역할을 하면서도 국민연금 가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점진적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1.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성 개선
   • 국민연금을 일정 기간 납부한 사람에게는 추가적인 기초연금 가산 혜택을 제공하여 연금 가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공적 연금과의 조화를 통해 중복 수급 및 과도한 감액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2.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추가 지원
   • 노인 빈곤율이 높은 만큼, 저소득층에게 추가적인 생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과 연계하여 의료비 감면 혜택을 강화하고, 주거비 지원 정책과 병행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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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제도는 한국 사회에서 노인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재정 확보와 제도 개편이 필요합니다.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단순히 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거나 지급액을 인상하는 것만으로는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 안정화, 형평성 개선, 효과적인 연계 방안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을 조정하고,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강화하며, 직역연금 수급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합니다. 또한, 기초연금과 의료비 지원, 주거 지원 등 다른 복지 정책을 연계하여 노인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기초연금이 단순한 현금 지급을 넘어 노인의 생활 안정과 빈곤율 감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복지 재원 확충 방안 마련, 연금 지급 기준의 현실화, 저소득층을 위한 추가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수급 대상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국민연금과의 조화를 이루어 장기적으로 연금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결국 기초연금제도의 개편은 단순한 재정 문제를 넘어 사회적 합의와 정책적 조정이 필요한 과제입니다. 보다 포괄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여 모든 노인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적 과제가 될 것입니다. 기초연금제도가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 학계, 시민사회가 함께 논의하고, 장기적인 정책 비전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기초연금제도는 한국 사회에서 노인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재정 확보와 제도 개편이 필요합니다.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저소득층 노인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을 조정하고, 국민연금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향후 기초연금제도 개편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노인 빈곤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보다 포괄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여 모든 노인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적 과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