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와 공동생활가정, 전세자금 지원 제도

지역아동센터와 공동생활가정, 전세자금 지원 제도

 

공간이 바뀌면, 아이들의 삶도 달라집니다

 

지역아동센터와 공동생활가정은 부모의 보호가 어려운 아동에게 하루의 대부분을 맡아 돌보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시설들이 오래되고 비좁은 공간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는 안전이나 위생 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은 단지 사랑과 교육만으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머무는 공간이 안전하고 쾌적해야 비로소 제대로 된 돌봄과 성장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2025년부터 지역아동센터와 공동생활가정을 위한 전세자금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운영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 신청 절차, 금액 기준, 활용 방법, 그리고 2025년에 달라지는 주요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아동복지시설 관계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공동생활가정 전세자금 지원사업의 필요성

지역아동센터와 공동생활가정은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아동에게 중요한 일상 돌봄과 교육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일부 시설은 저소득 밀집 지역에 위치해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 있으며, 안전사고 위험과 보건 위생 문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 복지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자금 지원사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마련된 것으로, 시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아동 보호의 기본적인 물리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목적과 기본 개요

이 사업은 크게 두 가지 핵심 목적을 가지고 추진됩니다.

• 첫째, 지역아동센터 및 공동생활가정의 주거 안정성 확보
• 둘째, 시설 환경의 질 향상을 통해 아동복지 서비스의 수준 제고

이를 위해 정부는 서울은 8천만 원, 그 외 지역은 5천만 원의 전세자금을 지원하며, 전액 국비로 집행됩니다.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서울은 최대 9천만 원, 지방은 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지원의 구체적 절차

전세자금 지원은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1. 보건복지부
   • 전세자금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 복권기금 교부
   • 사업 결과 분석 및 평가
2. 시·도
   • 지역 내 전세자금지원계획 수립 및 집행
   •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사
   • 복권기금 교부 신청 및 집행
   • 사후 관리
3. 시·군·구
   • 지원 신청 접수 및 현장 확인
   • 전세계약 체결
   • 입주 세부사항 관리
   • 전세권 설정 및 사후관리

시설은 해당 지자체와 사용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자금으로 임차한 공간을 운영하게 됩니다​.

 

전세자금 신청 자격과 필요 서류

이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신고·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와 공동생활가정입니다. 신청 시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전세자금 지원신청서 (별지 2호)
• 시설운영현황 (별지 3호)
•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원본 제시, 필요 시 사본 첨부)

지역 실정에 따라 추가 서류나 조건이 요구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을 결정합니다​.

 

✅ 지원 우선순위

전세자금 지원은 모든 시설에 동일하게 제공되지 않으며, 다음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 1순위: 2005년 12월 31일 이전 신고된 시설 중, 시설 노후·안전성이 낮고, 이용 아동 수가 많으며 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 아동 비율이 높은 곳
• 2순위: 2007년 12월 31일 이전 신고시설 중, 월세 부담이 크고 빈곤 밀집 지역에 위치한 곳. 운영 지속성과 예산의 투명성이 높을수록 유리
• 3순위: 2009년 12월 31일 이전 신고시설 중, 평가 및 점검 결과 ‘우수’로 판정된 시설

 

✅ 선정 절차 요약

1. 지자체 공고: 시·군·구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자 모집
2. 신청 접수: 시설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
3. 선정: 시도 또는 시·군·구가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대상 선정
4. 전세계약: 시·군·구청장 명의로 임대인과 계약 체결
5. 사후관리: 전세자금 사용 및 시설 운영 상태 정기 점검

※ 선정위원회 구성은 지역 상황에 따라 생략할 수 있으며, 평가 기준은 시도별로 조정 가능합니다.

 

사용계약과 전세계약의 법적 기반

지원시설은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며, 전세권 설정 역시 지자체가 수행합니다. 사용 계약은 해당 시설이 해당 부동산을 일정 기간 동안 복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법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전세자금의 지원은 대출 형식으로 집행되며, 지자체와 임대인 간 계약서를 통해 명확한 권리·의무 관계가 규정됩니다​.

 

전세자금의 사용 항목과 유의사항

지원받은 전세자금은 다음 항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임차보증금
• 전세권 설정비용
• 공인중개사 수수료(임차인 부담분)

단, 시설운영자가 위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지자체에서 해당 비용을 일부 또는 전액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유연성과 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정책의 실질적 효과와 기대 성과

전세자금 지원사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 노후화된 시설의 이전을 통해 아동의 안전성 확보
• 쾌적한 환경에서의 돌봄 및 교육 서비스 제공
• 지역아동센터와 공동생활가정의 이미지 개선
• 아동복지의 기반 강화 및 지역사회 통합 기여

2025년부터는 사업 규모가 확대되어 더 많은 시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되고 있으며,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 체계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아동의 내일을 위한 공간, 지금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아동센터와 공동생활가정은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이곳은 아동이 꿈을 꾸고 자라나는 삶의 터전입니다. 전세자금 지원사업은 이러한 터전을 더욱 튼튼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국가적 투자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보다 많은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동이 행복한 사회야말로 진정한 복지국가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