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My_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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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3.

    by. My_view

    목차

      청소년 수련의 핵심 인재,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사업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의집을 방문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곳에서 청소년들의 활동을 돕고,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안전까지 책임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지도사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인력 배치가 아닌,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갖춘 인재가 그 자리에 있어야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2025년,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해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을 더욱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 이들이 배치되는지 궁금하신가요?
      청소년의 성장을 현장에서 이끄는 사람들, 그들을 위한 정책을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이란?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은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에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 청소년 수련활동을 활성화하고,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국가 정책입니다. 본 사업은 청소년의 인성 함양과 도전정신, 창의적 역량 개발을 목표로 하며, 궁극적으로는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인재 육성을 지원합니다.

       

      2. 법적 근거와 추진 경위

      이 사업은 「청소년기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2003년부터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정부 주도하에 시작되었습니다. 매년 점차 확대되어 2024년까지 약 430명의 청소년지도사가 전국 공공수련시설에 배치되었습니다. 2025년 역시 동일 규모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3. 2025년 청소년지도사 배치 예산 및 급여 기준

      2025년에는 총 35억 3,300만 원의 국비가 투입되며, 지방비는 이에 70%를 추가로 부담하여 총 예산을 구성합니다. 지원금은 자격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자격 등급 연간 국비 지원 월 기준 총액 (국비+지방비)
      1급 2,688만원 약 224만원
      2급 2,632만원 약 219.3만원
      3급 2,608만원 약 217.3만원
      이 외에도 정규직 전환 시 최대 연 853천 원(국비 기준)의 복지비, 급식비, 명절휴가비가 추가로 지원됩니다.

       

      4. 배치 대상 및 지원 기준

      2025년에는 청소년수련관 142개소, 청소년문화의집 285개소, 청소년수련원 3개소 등 총 430개 시설에 각 1명의 청소년지도사가 배치됩니다. 지원 대상은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배치기준을 준수하는 시설에 한합니다.

      단, 도서‧산간 지역과 같이 구인이 어려운 지역이나 일시적 결원 발생 시설은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인 공고 실적과 함께 실적보고서를 2025년 7월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익년도 사업에서 제외됩니다.

       

      청소년지도사 배치 정부지원

       

      5. 배치지도사의 역할 및 임무

      배치된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 활동프로그램의 기획·운영, 동아리 운영, 자유학기제 연계 활동 등을 수행합니다. 또한 청소년 안전교육 및 대피훈련과 같은 필수 안전업무도 담당합니다.

      • 활동 기획 및 진행
      • 청소년 동아리 운영
      • 안전 관련 프로그램 운영
      • 홍보성과 및 만족도 조사 실시

      성과관리를 위해 각 시설은 분기별로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홍보실적을 제출해야 하며, 결과는 사업 운영에 환류됩니다.

       

      6. 인건비와 수당 외 예산 편성 지침

      각 지방자치단체 및 수련시설은 다음 항목에 대해 예산을 별도 확보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
      • 퇴직 적립금
      • 임금 가이드라인에 따른 부족액
      • 정규직 전환에 따른 보수 차액 보전

      청소년지도사의 임금은 국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소 기준이 제시되며, 시설이나 지자체는 불균형 해소를 위한 보수 정책을 자율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7. 현장의 과제와 성과관리의 중요성

      그동안 외부평가에서는 청소년지도사의 역할이 실제로 얼마나 내실 있게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는 성과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우수 운영 사례를 발굴 및 확산하는 방안이 병행 추진됩니다.

      또한 배치지도사가 담당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한 지원 중단 등의 행정 조치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8. 청소년지도사의 배치가 가져올 긍정적 변화

      청소년지도사의 현장 배치는 단순한 인력 보강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됩니다.

      •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활성화
      • 지역사회와 연계한 활동기회 증가
      • 청소년 안전망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 청소년의 자존감과 사회성 향상

       

      9. 전문성과 안전을 겸비한 청소년지도사의 중요성

      청소년지도사는 단순한 ‘행정 인력’이 아닌, 청소년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교육자이자 조력자입니다. 정부는 2025년을 기점으로 이들의 전문성과 사회적 지위를 보다 공고히 하고자 예산 확대, 정규직 전환 지원, 역할 재정립 등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건강하고 창의적으로 성장하는 사회, 그 중심에는 바로 ‘청소년지도사’가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의 질을 높이고,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투자로서 이 사업은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