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안전을 지키는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청소년의 안전을 지키는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운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수련활동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 인성과 사회성, 공동체의식 함양에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활동이 늘어날수록 청소년의 안전을 담보하는 장치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숙박형 또는 대규모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해 사전 신고를 의무화한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청소년사업 안내서의 내용 중 'Ⅵ.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운영'을 중심으로 제도의 개요, 신고 절차, 관련 기관 역할, 실무 운영 방식 등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란 무엇인가?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수련활동에 대해 활동 주최자가 사전에 계획을 신고하고, 이 내용을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과 보호자가 수련활동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동의 적절성과 안전성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 제도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에 근거하며, 특히 숙박형 활동이나 대규모 활동 등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은 유형을 중심으로 적용됩니다.

 

신고 대상 및 범위

신고 대상 활동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 숙박형 활동: 이동숙박형, 고정숙박형 등 숙박을 수반하는 수련활동
• 비숙박형 활동: 참가 청소년이 150명 이상이거나, 활동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

 

참가자 요건

• 연령 기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 혼합 연령 활동이라 하더라도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다면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신고 주체

신고 의무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주최자입니다.

• 직접 기획 및 참가자 모집을 진행하는 자
• 청소년수련시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 법령에 의해 설립된 기관
• 영리법인이라도 청소년지도자가 참여하여 활동을 기획 및 주최하는 경우

 

청소년수련활동 신고 절차

1단계: 사전 신고

활동 주최자는 청소년수련활동 실시 14일 전까지 해당 시‧군‧구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활동 개요 및 계획
• 안전 관리 방안
• 참가자 명단
• 운영자 이력 및 결격사유 확인

 

2단계: 처리기관의 서류 검토

처리기관인 시‧군‧구는 접수된 신고서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14일 이내에 수리 또는 보완 요청을 합니다.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반려되거나 보완 요청이 이루어집니다. 범죄경력 및 결격사유 조회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주최자에 따라 추가 조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수리 및 증명서 발급

요건 충족 시, 신고증명서는 자동 발급되며, 활동정보는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에 등록됩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 수리 내용을 자동 통보하고, 추가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최기관에 통보됩니다.

 

4단계: 활동 실시 및 관리

주최자는 활동 전후에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참가자 건강 상태 확인 및 응급조치 방안 마련
• 청소년과 보호자에게 주요 정보 고지
• 활동 내용 변경 시 3일 전까지 변경 신고

 

관계 기관별 주요 역할

여성가족부

• 신고제도 운영 및 법령‧제도 개선
• 신고 수리 계획 보완 요청
•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관리

 

시‧군‧구

• 신고 접수 및 수리, 관리대장 기록
• 신고제 위반사항 확인 및 제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시스템 운영 및 제도 홍보
• 시‧도 활동진흥센터 지원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신고자 대상 컨설팅 및 교육 제공
• 활동 모니터링 및 보완사항 검토

 

제도 운영의 실무상 유의사항

오프라인 신고의 예외 처리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기관의 경우, 오프라인으로 서류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반드시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에 수리 내역을 등록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 정보는 삭제 후 업로드해야 합니다.

 

신고관리대장의 자동화

신고 수리 시 시스템을 통해 관리대장이 자동 생성되며, 전자이미지 관인을 미리 등록해두면 전자 서명이 가능합니다.

 

통합 조회 기능

2025년부터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의 통합 조회 기능을 통해 결격사유와 범죄경력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이는 신고 처리 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의 의의와 향후 과제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는 청소년의 안전 확보는 물론, 활동의 질을 제고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참가자는 사전 정보를 확인하고, 기관은 제도적 틀 속에서 더욱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하게 됩니다. 다만 실제 운영 현장에서는 신고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 구비서류 작성의 어려움, 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 교육과 사례 기반의 매뉴얼 제공이 요구됩니다. 또한, 점차 다양화되는 청소년활동 유형에 맞춰 신고제 적용 기준도 유연하게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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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청소년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모든 활동 주최자는 이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정확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하여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수련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속적인 개선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