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의 현실과 개선 방향

1. 학교 밖 청소년 문제와 정책의 필요성

학교 밖 청소년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정규 교육과정을 이탈한 청소년을 의미하며, 학업 중단 이후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면 사회적 단절, 경제적 어려움, 낮은 취업률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육 기회를 놓친 청소년들은 불안정한 생활을 하게 될 위험이 크며,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조차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2023년 기준, 국내 학교 밖 청소년 수는 약 16만 6천 명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체 청소년 인구의 약 **3%**에 해당합니다【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2024년 이슈통계】. 이처럼 많은 청소년이 제도권 교육에서 이탈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는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청소년들이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거나 정책의 실효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하며, 현실적이고 맞춤형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의 현황과 한계를 분석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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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의 현황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은 크게 학업, 진로, 심리·정서, 생활 지원 등 다양한 측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꿈드림’이라는 학교 밖 청소년 전담 지원 센터를 운영하며 청소년들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운영

여성가족부는 전국 약 230여 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인 '꿈드림'을 운영하여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학업 지원: 검정고시 준비를 위한 무료 교재 및 강의 제공, 학습 멘토링, 학습 관리 프로그램 운영,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통한 원격 학습 지원 등 체계적인 학습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진로 지원: 청소년 개인의 특성 및 관심사를 반영한 직업탐색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창업 지원 프로그램,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 실질적인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심리·정서 지원: 청소년 전문 상담사를 통한 개별 심리 상담 서비스, 위기청소년 대상 동반자 상담 서비스, 집단 상담 프로그램 운영,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 등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과 회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 생활 지원: 급식 지원, 교통비 지원, 무료 건강검진 및 의료 서비스 제공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생활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 학업 복귀 및 검정고시 지원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 복귀를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검정고시 준비반 운영: 정기적인 검정고시 대비반 운영 및 교재 무료 지원, 온·오프라인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학력 취득 및 상급 학교 진학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맞춤형 진로 상담 및 입시설명회: 대학 진학 희망자를 위한 맞춤형 진로상담, 대입정보 제공 및 입시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교육 기회를 확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청소년 생활기록부 인정 대학 확대 추진: 2021년 일부 대학에서 시작된 청소년 생활기록부 인정 제도를 2024년 시·도 단위로 확대하여 더 많은 학교 밖 청소년이 대학 진학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직업 교육 및 취업 지원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자립과 경제적 독립을 위한 직업 교육 및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내일이룸학교 운영: 국비 지원으로 운영되는 직업 훈련학교인 내일이룸학교를 통해 전문적인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소년들이 실무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진로 체험 및 기업 연계형 훈련 과정: 청소년들이 다양한 직업 분야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실제 기업과 연계된 맞춤형 훈련 과정을 통해 취업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 취업 연계 서비스: 훈련 수료 후 실질적인 취업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과 협력하여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고용 관리를 통해 청소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4) 건강 및 생활 지원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권과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무료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모든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정기 건강검진을 실시하며, 특히 여성 청소년을 위한 생리용품 지원 등 세심한 의료 지원을 제공합니다.
• 정신 건강 관리 서비스: 전문적인 심리상담 인력을 통한 상담 프로그램 운영과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 발견하고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생활을 돕습니다.
• 청소년 쉼터 및 자립 프로그램 운영: 안전한 주거 환경 제공을 위한 쉼터 운영,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경제 교육 및 생활 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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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의 한계

(1) 접근성 부족과 홍보 미흡

현재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정부의 지원 정책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센터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및 산간 지역의 경우, 물리적 거리와 교통편 부족 등으로 센터 이용이 어려워 정책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또한 정책 홍보 채널이 다양하지 않아 청소년들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2) 개별 맞춤형 지원 부족

지원 프로그램이 표준화되어 있어 청소년 개개인의 다양한 상황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업 복귀를 원하는 청소년과 즉시 취업을 희망하는 청소년에게 동일한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도움이 부족합니다. 맞춤형 진로 설계 및 개별 상담 등 세부적인 지원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3) 심리·정서 지원 부족

학교 밖 청소년은 학업 중단 이후 사회적 단절과 우울감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행 정책은 주로 학업 및 취업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심리적·정서적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 상담 인력과 프로그램 부족으로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관리와 정서적 안정을 돕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4) 취업 연계 미흡

직업 훈련 프로그램과 실제 취업과의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이 학교 밖 청소년 채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훈련 후 실질적인 일자리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훈련과정과 기업 수요의 연계 부족 및 기업 참여를 유도할 인센티브 부재가 주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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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의 개선 방향

(1) 접근성 확대를 위한 지역 거점 강화

• 센터 수 확대 및 운영 시간 연장을 통해 청소년들의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 이동형 상담 및 찾아가는 서비스를 도입하여 물리적 거리로 인해 소외된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SNS, 온라인 플랫폼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청소년들이 쉽게 정책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개별 맞춤형 지원 시스템 구축

• 청소년 개개인의 상황과 요구를 면밀히 분석하여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 개별 맞춤형 진로 상담, 맞춤형 직업 훈련 프로그램 제공, 심리적 지원까지 통합적으로 연계된 맞춤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 대학생 및 전문가를 활용한 1:1 멘토링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청소년들의 개별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심리·정서 지원 확대

• 전문 심리 상담 인력을 확충하여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신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정신건강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전문적 상담 프로그램 및 정서적 회복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 또래 모임 및 자조집단 운영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하고 정서적 지지를 강화해야 합니다.

(4) 취업 연계 강화 및 기업 참여 활성화

• 기업이 학교 밖 청소년 채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세금 감면, 인센티브 제공 등 실질적인 혜택을 마련해야 합니다.
• 훈련 과정과 실제 기업의 수요를 매칭하여 취업률을 높이고, 지속적인 취업 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 창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청소년들이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과 창업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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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포용적 사회를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중요성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은 단순히 학업 복귀나 취업 지원에 그치지 않고, 이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 개개인의 다양한 특성과 요구에 맞춘 맞춤형 지원, 심리적·정서적 지원 강화, 실제 취업 및 창업과의 적극적인 연계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정책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활용 등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농어촌 및 소외 지역 청소년들도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청소년이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으며, 더불어 살아가는 포용적인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