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사회복지정책

장애인 이동권 보장 정책의 한계와 실질적인 개선 방향

1. 서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중요성

장애인 이동권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동권은 단순히 물리적 이동을 넘어서 사회적 활동 참여, 교육 기회 접근, 경제적 활동 등 일상생활 전반에 있어 필수적인 권리입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으면 사회적 활동 참여가 어렵고, 직업 활동 기회도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소외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이동권은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으면 장애인은 가정이나 특정 장소에 머물게 되어 사회적 단절과 고립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장애인의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와 통합을 방해하며,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이동권은 장애인 권리협약(CRPD) 등을 통해 장애인의 기본적인 인권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장애인이 일상에서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장애인의 실질적인 사회 참여와 자립이 제한되는 상황입니다.

 

이 글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 정책을 살펴보고, 그 정책적 한계를 분석하여, 장애인이 진정으로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 장애인 이동권 보장 정책 현황

우리나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상버스 운영 확대

정부는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저상버스 보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상버스는 차체가 낮아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보다 쉽게 탑승할 수 있도록 설계된 버스로, 2024년 기준으로 전국 시내버스의 약 45%가 저상버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별 보급률 격차가 크고, 도서·산간 지역에서는 여전히 저상버스 보급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2) 장애인 콜택시 서비스 운영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장애인 콜택시 서비스를 운영하여, 중증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2,000여 대의 장애인 콜택시가 운영 중이며,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으로 서비스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콜택시 예약 앱과 GPS 추적 기능 도입 등 서비스 편의성을 개선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여 긴 대기시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3) 철도 및 지하철 접근성 개선

철도와 지하철 이용 편의를 위해 모든 역사에 엘리베이터와 리프트 설치를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울 등 주요 도시의 지하철역 대부분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으나, 일부 노후 시설이나 소규모 역사에서는 엘리베이터 및 리프트가 부족하여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4) 공공시설 접근성 강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공공시설은 장애인의 접근성과 이용편의를 보장하는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공공건물 내 엘리베이터, 장애인 전용 화장실, 경사로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있지만, 시설 관리와 유지보수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이용률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5)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및 도로 환경 개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확대와 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무단 사용 방지 및 실질적 이용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보도 턱 낮추기, 점자블록 설치 등 보행로 개선사업도 진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는 관리 부족과 시설 미흡으로 인해 장애인의 보행 안전과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6)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다양화

장애인을 위한 이동 지원 서비스로 이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스쿠터 등) 지원 사업과 이동 지원 인력 파견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서비스는 장애인들의 일상적 이동 편의를 높이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과 예산이 제한적이고 지역별 서비스 편차가 심각합니다.

 

3. 장애인 이동권 보장 정책의 한계

그러나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 이동권 보장 정책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 저상버스 보급 및 운영 미흡

저상버스 보급률이 지역별로 편차가 심하고, 버스 운행 시간과 노선이 충분하지 않아 장애인의 실질적인 이동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저상버스 운영 시 운전기사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숙련도가 부족하여 실제 사용성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2) 장애인 콜택시 이용의 어려움

장애인 콜택시는 차량 수 부족과 이용 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대기 시간이 길고, 이용 가능한 지역이 제한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및 지방 도시에서는 콜택시 서비스 접근성이 더욱 떨어져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실질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3) 시설 접근성의 한계

여전히 많은 지하철역과 공공건물에는 엘리베이터나 경사로와 같은 편의시설이 부족하거나 설치되어 있어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노후화된 공공시설은 접근성 개선이 지연되고 있어 장애인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4) 사회적 인식 및 교육 부족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이해가 부족하여 여전히 장애인 편의시설이 비장애인에 의해 무단 점유되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장애인 이동 지원 관련 전문 인력 교육과 인식 개선 프로그램의 부재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4.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향

장애인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1) 저상버스 보급 확대 및 서비스 질 개선

정부는 저상버스 보급률을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확대하고, 운전기사와 운영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서비스 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요 시설 및 구역 중심으로 저상버스 운행 빈도를 높여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2) 장애인 콜택시 서비스 확충 및 운영 개선

장애인 콜택시 서비스 차량 수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운영 효율화를 통해 이용 대기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특히 농어촌과 지방 소도시 등 소외 지역에 대한 장애인 콜택시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3) 시설 접근성 개선과 유지 관리 강화

모든 지하철역과 공공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하고, 설치 이후 유지 보수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시설의 실질적 이용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특히 노후 시설 개선 사업에 장애인 접근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4) 사회적 인식 제고와 인력 교육 강화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인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관련 인력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 및 이동권 보장 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이동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이해를 높여야 합니다.

5. 결론: 모두를 위한 포용적 사회 실현

장애인 이동권 보장은 장애인이 기본적인 권리와 인간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과 제도의 개선은 사회 전체의 발전과 통합을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민간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시설 인프라 개선과 접근성 향상, 대중교통 및 이동 지원 서비스의 확충,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장애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정책 설계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 전체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진정한 포용 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