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사회 복지 정책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지원 정책, 무엇이 부족한가?

1. 발달장애인과 가족 지원 정책의 필요성

발달장애란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등을 포함하여 개인의 사회적 상호작용, 의사소통 및 행동에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발달장애인은 생애 전반에 걸쳐 꾸준하고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가족 또한 장기적인 돌봄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됩니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자립 및 사회 참여가 비장애인에 비해 어렵기 때문에 가족의 지원이 필수적이며, 가족 또한 적절한 지원을 통해 돌봄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사회적 소외감, 경제적 어려움, 정서적 스트레스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현재 지원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후, 보다 효과적인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 발달장애인과 가족 지원 정책의 현황

현재 우리나라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장애인복지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장애인의 인지, 언어, 사회성, 행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능적, 사회적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언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놀이치료 등의 전문적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2) 주간활동 및 방과 후 활동 지원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서비스로, 주간보호센터 운영을 통해 주간 돌봄 및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방과 후 돌봄과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지원합니다.

(3) 장애아동 가족지원 서비스

발달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족상담, 부모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부모의 돌봄 역량을 강화하고 정서적 안정을 지원합니다.

(4)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 가족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족 상담, 휴식지원, 교육 및 정보제공 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지원

발달장애 아동이 학교에서 일반 아동과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특수교사 배치, 통합학급 운영,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등 다양한 통합교육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6) 성인기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보호작업장 운영, 직업재활시설 운영 등을 통해 직업훈련과 일자리 제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기업과의 협력으로 고용 확대를 추진 중입니다.

(7) 주거지원 서비스

성인 발달장애인의 독립적 생활을 촉진하기 위해 그룹홈, 지원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책 시행의 지역적 격차, 예산과 인력 부족, 개별 맞춤형 서비스의 부족 등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3.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의 한계

(1) 서비스 이용 접근성 부족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 서비스가 지역별로 편차가 크고, 특히 농어촌과 지방 소도시에서는 서비스 접근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지원센터와 재활서비스 기관 수가 부족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2) 맞춤형 서비스의 부족

발달장애인은 각기 다른 정도와 형태의 장애를 가지고 있어 개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행 지원 서비스는 대부분 일률적으로 제공되고 있어 개별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가족 지원 프로그램의 미흡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가족 구성원들은 장기적인 돌봄 스트레스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적, 신체적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 지원은 주로 장애인 당사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가족 구성원의 정서적·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4) 성인기 이후 지원 부족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며, 성인기의 지속적인 교육, 취업, 주거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성인 발달장애인의 직업 교육 및 취업 연계가 부족해 사회적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4.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지원 정책의 개선 방향

(1) 지역별 복지 인프라 확충과 접근성 향상

농어촌 및 지방 도시에도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활 서비스와 가족 지원 시설을 충분히 설치하여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접근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2) 맞춤형 개별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발달장애인의 개별적 특성과 필요를 고려하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서비스 제공자 교육을 강화하며, 개별 욕구와 상태에 맞는 서비스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한 심리·정서 지원 확대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와 휴식 지원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가족 구성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4) 성인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취업 연계 강화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 능력 강화를 위해 지속 가능한 직업교육 프로그램과 일자리 연계 서비스를 확대하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5.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더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지역 간의 서비스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합니다. 무엇보다 개별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지원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장애인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일관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특히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자립 지원 프로그램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들의 삶을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지역사회 내에서 존중받으며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포용적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관심과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이 어우러질 때 비로소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가 구현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