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정책과 관련한 사회 복지

장애인 고용 정책: 법적 의무제의 실효성과 한계

1. 서론: 장애인 고용 정책의 필요성과 목적

장애인 고용 정책은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사회적 장치입니다.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는 개인의 경제적 자립을 넘어 사회적 참여와 통합을 이루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입니다. 장애인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경제적 자립을 이루면 자존감과 삶의 만족도가 증가할 뿐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다양한 인력 자원을 활용할 수 있어 사회적·경제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목적으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하여 공공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기업에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는 법적 의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이 시행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고용률은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실질적인 고용 환경 역시 여전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 고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 정책 현황과 법적 의무제의 실효성 및 한계를 분석하고, 보다 효과적인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 장애인 고용 정책 현황

2024년 현재 한국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근거로 공공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기업에 대해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전체 직원의 3.8%, 민간기업은 3.1%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2024년 상반기)에 따르면 장애인 전체의 고용률은 약 36.5%로, 비장애인에 비해 크게 낮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고용 형태를 보면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나 저임금 일자리에 집중되어 있어 고용 안정성과 경제적 자립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에 따른 고용 격차도 명확히 드러나고 있으며, 특히 중증 장애인의 취업률은 경증 장애인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 의무준수 현황을 살펴보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모두 법적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 고용 촉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3. 장애인 고용 정책의 문제점

(1)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장애인 고용에 대한 기업과 사회 전반의 인식 부족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장애인을 고용하면 업무 수행 능력이 떨어지고 관리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편견이 많습니다. 이런 인식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유발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2)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의 한계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부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장애인 고용 촉진이라는 정책의 본래 목적과 상충하며, 기업 입장에서는 장애인 고용이 추가적 비용부담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게 만듭니다. 또한, 현재의 고용부담금 수준이 기업들이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는 데 있어 충분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입니다.

(3) 장애인 맞춤형 직무 개발 부족

장애인의 장애 유형과 개별 능력을 충분히 반영한 맞춤형 직무 개발이 매우 미흡합니다. 대부분의 장애인 고용이 단순 업무, 반복적인 저숙련 일자리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은 장애인의 직업적 성취감과 만족도를 낮추며, 고용 유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4) 장애인 고용 인프라 부족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물리적 인프라와 전문적 인력, 보조공학 기기 등의 지원이 부족하여 장애인이 일상적인 업무 환경에서 적응하고 능력을 발휘하는 데 큰 제약이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이러한 장애인 고용을 위한 기반 시설을 갖추기 어려워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5) 장애인 고용 관리 및 지원 체계 미흡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지속적인 직무훈련, 직장 내 적응 지원, 멘토링 등과 같은 고용 후 관리 지원 체계가 미흡합니다. 이로 인해 장애인 근로자들이 업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고용 유지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4. 장애인 고용 정책에 대한 개선 방안

(1) 기업의 장애인 고용 인식 개선

장애인 고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기업 내 교육과 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 우수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장애인 고용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뿐만 아니라 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인식 개선 캠페인을 확대해야 합니다.

(2)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의 실효성 강화

현재의 부담금 제도는 단순히 고용을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벌금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이를 실효성 있게 활용하기 위해 부담금을 장애인 고용 인프라 구축, 직업훈련 확대, 맞춤형 취업 연계 서비스 등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기업에 추가적인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장애인 채용을 더욱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합니다.

(3) 장애 유형별 맞춤형 직무 개발 및 확대

모든 장애인이 동일한 방식으로 근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장애 유형별 맞춤형 직무를 적극 개발해야 합니다. 직무 설계 단계에서부터 장애인의 신체적, 인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무를 발굴하고, 기업과 협력하여 장애인 친화적인 직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원격근무가 가능한 IT 관련 직무, 공공기관 내 행정 보조 업무, 제조업 내 스마트 자동화 업무 등 장애인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무를 확장해야 합니다.

(4) 장애인 직업훈련 및 취업 연계 시스템 개선

장애인의 직업 역량 강화를 위해 직업훈련의 질을 높이고, 실질적으로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업과 협력한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직무와 연계된 훈련 과정을 신설해야 합니다. 또한, 직업재활시설을 확대하고,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장애인 채용 연계를 위한 매칭 플랫폼을 활성화하여 장애인의 취업 기회를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5) 장애인 친화적 근무 환경 구축

장애인들이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접근성 높은 시설(엘리베이터, 경사로, 점자 표지 등)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에도 장애인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금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에서도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6) 장애인 고용 유지 및 승진 기회 확대

장애인이 직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고용 유지 및 승진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 고용지원금 지급 기간을 확대하고, 승진 시 장애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 멘토링 제도를 도입하여 장애인 근로자가 조직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7) 공공 부문의 장애인 고용 확대 및 모범 사례 창출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보다 적극적으로 준수하고, 모범 사례를 창출하여 민간 부문으로 확산시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공공기관이 장애인 친화적인 고용 모델을 구축하여 민간기업이 이를 참고하고 자발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5. 결론

장애인 고용 정책은 단지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사회적 가치입니다.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기업의 인식 개선, 맞춤형 직무 개발, 직업훈련 강화, 고용 인프라 개선 등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는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공공 부문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민간 기업이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지속될 때 장애인들이 차별 없이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포용적인 노동 시장이 조성될 것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는 환경이 당연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