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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24.

    by. My_view

    2025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 

    정신건강이 곧 삶의 질을 좌우하는 시대다. 현대 사회의 스트레스는 일상 전반에 스며들어 우리의 감정을 지치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심리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워한다. 바로 이런 배경에서 출발한 것이 2025년 보건복지부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우울, 불안 등 정서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누구나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국가 주도의 정신건강복지 프로젝트다.

    이번 글에서는 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개요부터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바우처 운영 방식, 본인부담금 처리, 그리고 서비스 이용 시 주의사항까지 전반을 상세히 안내한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가 복지정책이다.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이 사업은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정신건강 상담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심리적 안정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신건강복지법사회서비스 이용권법에 따라 추진되며, 서울을 비롯한 성장촉진지역과 일반지역에 따라 국고보조율이 상이하게 책정되어 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회 복지 사업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

    특이한 점은 이 사업이 나이와 소득 기준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는 것이다. 단, 다음과 같은 증빙을 갖춘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Wee 클래스 등에서 발급한 ‘의뢰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2. 정신과 의사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의 진단서 혹은 소견서를 소지한 자
      • 단,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의 자료여야 하며, 진료 중 또는 치료가 종료된 후에도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3. 국가 건강검진 중 PHQ-9 결과가 10점 이상인 자
      • 중등도 이상의 우울 증상을 보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4.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보호종료 확인서, 시설 재원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의 서류가 요구된다.
    5.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시범사업의 연계의뢰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약물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급박한 자살위기 상태 등의 경우는 이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기존에 다른 정신건강 관련 바우처를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다.

     

    바우처 신청은 어떻게 하나?

    신청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1. 오프라인 신청
      •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혹은 실제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한다.
      • 신청 시에는 서비스 유형을 1급 또는 2급으로 선택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 www.bokjiro.go.kr)
      • 만 19세 이상 본인만 가능하며, 증빙서류 스캔본 업로드와 서비스 유형 선택이 필수이다.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서
    • 이용자 준수사항 동의서
    • 각 대상자에 따른 증빙서류

    특히 중요한 점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점이다. 신청은 1년에 1회만 가능하며, 이전에 서비스를 받았더라도 바우처 소멸 후 증빙서류를 갖춰 재신청할 수 있다.

     

    바우처 운영 방식 및 본인부담금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운영된다. 이 카드에는 정부지원금이 충전되며, 이용자는 본인부담금을 제공기관에 납부한 뒤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본인부담금은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산정된다.

    서비스 이용은 총 8회로 제한되며, 1회당 최소 50분 이상 상담이 원칙이다. 이용자는 회당 정해진 금액만큼 바우처로 결제하고, 남은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하게 된다.

    결제는 스마트폰 앱 또는 전용 단말기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용일 당일 결제가 원칙이다. 결제 실패 시에는 소급결제를 할 수 있으나, 60일 이내만 유효하다.

     

    바우처 카드 발급 방법

    국민행복카드는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중 선택 가능하다. 카드 발급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사회서비스 전용 카드로 신청하거나, 카드사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중요한 주의사항은 바우처 카드를 제공기관이 보관할 수 없다는 점이다. 카드 분실 시 즉시 재발급을 받아야 하며, 카드가 없으면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한 조치

    이 사업은 바우처 부정사용에 대한 엄격한 제재가 따르며, 다음의 행위는 금지된다.

    •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결제한 경우
    • 타인에게 바우처 카드를 양도하거나 매매한 경우
    • 제공기관이 바우처 카드를 보관하는 경우
    • 허위 결제나 부풀려 청구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은 물론 사업 참여 제한 조치가 뒤따른다.

    마음투자 바우처 지원 사업

     

    2025년 마음건강을 위한 국가의 투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정신건강 문제는 더 이상 특정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다. 누구나 일상에서 예상치 못한 스트레스와 정서적 고통을 경험할 수 있다. 국가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직접적인 해결책으로 내놓은 것이 바로 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다.

    단순히 ‘지원금’이나 ‘무료 심리상담’의 차원을 넘어서, 국민이 심리적 회복탄력성을 높이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서비스 이용 문턱이 낮아 누구나 손쉽게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은 사회적 포용과 복지 형평성을 고려한 정부 정책의 진일보라 할 수 있다.

    정서적 어려움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신청해보자. 당신의 마음 건강을 위한 첫 걸음은 국가가 함께 걷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