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정복귀 프로그램 절차와 주의사항

분리된 아동, 다시 가정의 품으로

가정은 아동에게 가장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성장의 공간입니다. 그러나 학대, 방임, 양육곤란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아동이 원가정과 분리되는 경우, 아동은 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일시적으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호는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아동이 친부모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아동복지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원가정복귀 프로그램’을 제도화하고, 세부적인 절차와 서비스를 통해 아동과 보호자가 다시 건강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원가정복귀 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

💫프로그램의 목적과 근거

원가정복귀 프로그램은 분리보호 아동이 다시 친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적인 지원 절차입니다. 보호자의 양육 역량을 강화하고, 아동과의 긍정적인 관계 회복을 통해 아동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가정에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동복지법 제15조의5(면접교섭 지원), 제16조 제2항 등을 근거로 시행됩니다.

 

💫적용 시기와 대상

해당 프로그램은 초기상담부터 아동의 가정복귀 이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진행됩니다. 대상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조치를 받은 아동 중 원가정복귀를 희망하는 아동과 보호자이며, 상황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 쉼터 등 타 법률에 의해 보호받는 아동에게도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계별 원가정복귀 절차

💫1단계: 상담·조사·사정 (보호조치 전)

보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원가정복귀 가능성을 진단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동과 보호자에 대한 욕구조사, 가정환경 점검, 정서 상태 분석 등을 실시하여 복귀 가능성과 준비 수준을 판단합니다.

• 욕구조사를 통해 보호자의 양육 의지, 아동의 부모와의 관계, 경제 상황 등을 점검합니다.
• 아동상황점검표를 활용해 아동의 정서적 상태와 복귀 의사를 파악합니다.
• 친부모 상황에 대한 점검을 통해 가정복귀 계획의 수립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내 보호자 대상 공개강좌를 통해 부모의 역할과 자녀 양육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복귀 준비를 위한 교육을 병행합니다.

 

💫2단계: 양육상황 점검 (보호조치 중)

이 단계에서는 이미 보호조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부모와 아동이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복귀를 위한 실질적 준비를 진행합니다.

• 아동의 시설 적응 상태와 보호자와의 관계 회복 정도를 분기별로 점검합니다.
•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발달, 의사소통 기술, 정서 조절 등의 내용을 교육합니다.
• 가족참여회의를 통해 부모, 아동, 가족 구성원이 복귀에 대한 의사를 공유하고 계획을 조율합니다.
• 보호자와 아동 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가정방문 및 숙박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아동의 일상은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호자에게 공유되며, 정기적인 편지 교환이나 전화 통화를 통해 가족관계를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3단계: 종결 및 사후관리 (보호종료 후)

아동이 실제로 원가정에 복귀한 이후에도 최소 1년간 사후관리가 실시됩니다.

• 복귀 직후 7일 이내 가정방문 1회, 30일 이내 2회 연락, 60일 이내 1회, 1년 이내 2회의 연락 및 방문이 기본입니다.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아동과 부모의 생활환경, 정서 상태, 가족 내 갈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지역 학교와 협력하여 담임교사, 상담교사 등으로 지지체계를 구성하며, 전학 등의 변화를 지원합니다.

 

핵심 프로그램 구성과 적용 전략

💫동기강화 상담 기법

상담자는 아동보호전담요원으로서 ‘전문가’가 아닌 ‘촉진자’의 태도로 부모를 대해야 합니다. 부모의 내면에 존재하는 긍정적인 양육 동기를 이끌어내는 동기강화면담(MI: Motivational Interviewing)이 주요 전략입니다.

• 관계형성 → 초점 맞추기 → 유발하기 → 계획하기의 4단계를 활용하여 상담을 진행합니다.
• 개방형 질문, 반영적 경청, 칭찬, 요약 등의 기술을 활용해 부모가 스스로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유도합니다.

 

💫부모교육과 치료 연계

• 아동발달, 감정코칭, 자녀와의 의사소통, 위기대응 기술 등 실질적인 양육기술 교육이 제공됩니다.
• 정신건강, 중독, 가족 갈등 등 특수 상황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치료 프로그램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개별 가정별로, 가정방문 또는 소규모 집합교육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상황에 따라 역할극 등의 실습도 포함됩니다.

 

💫가족참여 사례회의

보호자와 아동, 가족 구성원 전체가 원가정복귀 계획과 실행 여부를 논의하는 공식 회의입니다.

• 사례회의는 최소 분기별 1회 실시되며, 아동의 생활계획, 복귀 후 지원 내용 등을 협의합니다.
• 보호자가 아동의 복귀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충분한 논의 시간을 제공하고, 실무자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력해야 합니다.

 

실무적 유의사항

1. 원가정복귀는 감시가 아닌 ‘지속적 지지’의 과정입니다. 부모를 감시하거나 평가하는 자세보다는 동반자의 입장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2. 상담자는 부모가 스스로 변화의 동기를 이끌어내도록 돕고, 비난이나 지시는 삼가야 합니다.
3. 가족방문은 아동의 생일, 명절, 주말 등 특별한 일정을 활용하며, 방문시간은 점차적으로 확대됩니다.
4. 학교 담당자와의 연계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지원체계는 아동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가정 복귀는 또 하나의 시작

원가정복귀는 단순히 ‘귀가조치’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는 아동의 회복과 가족의 재구성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제대로 된 준비와 사후관리가 병행되지 않으면, 아동은 다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원가정복귀 프로그램은 각 단계마다 꼼꼼한 계획과 실천이 필요하며, 다양한 기관과 전문가의 협력이 요구됩니다.

아동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며, 한 아이의 안정된 복귀는 곧 한 가정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 글이 원가정복귀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아동복지 실천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