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My_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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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20.

    by. My_view

    목차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가임력 검사가 필요할까요?

      “결혼도 안 했는데 굳이 가임력 검사까지 받아야 할까요?”
      “아직 아이 낳을 계획도 없는데, 검사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이런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더 이상 '결혼 = 출산'이라는 공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생식 건강은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개인의 삶의 질과 건강한 미래 설계를 위한 중요한 지표입니다.

      2025년부터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20세부터 49세까지의 모든 성인 남녀에게 가임력 검사를 최대 3회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제는 미혼, 비혼, 결혼 예정 여부를 따지지 않고, 누구든 자신의 생식 건강 상태를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가임력 검사는 단순히 임신 가능성만을 따지는 검사가 아닙니다. 난소 기능이나 정자 건강 등 생식 기관의 전반적인 상태를 확인하고, 장기적으로 건강한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예방적 건강관리입니다. 지금까지는 임신을 계획하는 부부에게만 제공되던 국가의 가임력 검사 지원이, 이제는 더 많은 사람에게 확대 적용되는 만큼 그 의미는 더욱 커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임력 검사’가 무엇인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왜 지금 이 검사를 고려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보건복지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전면 확대하여, 모든 20~49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가임력 검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국가 전략’의 일환으로, 국민의 생식 건강을 조기에 점검하고 난임을 예방함으로써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시행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 요약

      구분 2024년까지 2025년부터
      지원 대상 임신 준비 부부 (사실혼·예비부부 포함) 20~49세 모든 남녀 (결혼 여부 무관)
      지원 횟수 생애 1회 주기별 1회, 최대 3회
      참여 지역 16개 시도 (서울 제외) 전국 17개 시도 모두 참여
      지원 대상의 문턱이 대폭 낮아진 만큼, 누구나 생애 주기별 건강 점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된 것입니다.

       

       

      가임력 검사란?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

      가임력이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생식 능력을 의미합니다. 가임력 검사는 바로 이 생식 기능의 상태를 의학적으로 확인하는 검사를 뜻합니다.

       

      💫 왜 중요한가요?

      현대 사회는 결혼과 출산 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의 난소 기능 저하, 남성의 정자 운동성 감소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서 난임 비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식 건강은 외형이나 자각 증상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조기에 정확한 검사를 통해 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하면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이런 분들에게 권합니다

      • 아직 결혼 계획은 없지만, 미래를 위해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싶은 분
      • 본인의 가임력 상태를 객관적으로 알고 싶은 분
      • 생리 불순, 고령 출산 우려, 스트레스성 건강 이상이 있는 여성
      • 흡연·음주 습관, 불규칙 생활로 생식 기능이 걱정되는 남성

       

      미혼 남녀 가임력 검사 지원

       

      검사 항목: 남성과 여성 모두 맞춤형 검진

      가임력 검사는 남성과 여성의 생식 생리 구조에 따라 항목이 다르게 구성됩니다.

       

      💫 여성 검사 항목

      1. AMH 검사 (난소기능검사)
        • 난소에서 분비되는 항뮬러관호르몬을 측정해 **난소에 남아 있는 난자의 양(난소 예비력)**을 확인합니다.
        • 혈액 검사 방식이며 생리 주기와 무관하게 언제든 검사 가능합니다.
      2. 부인과 초음파 검사
        • 자궁 및 난소 상태를 영상으로 확인하며 **난포 수, 자궁내막, 이상 유무(근종, 낭종 등)**를 진단합니다.

       

      💫 남성 검사 항목

      1. 정액 검사 (정자 정밀형태검사 포함)
        • 정액 내 정자의 수, 운동성, 형태 이상률, 생존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 검사 전 2~5일간 금욕 상태가 권장되며, 자위행위를 통해 정액을 채취하여 검사합니다.

       

      연령 주기별 지원 구조: 최대 3회까지 가능

      2025년부터는 단순히 한 번만 지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연령에 따른 생애 주기에 맞추어 최대 3회까지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연령 구간 명칭 검사 목적
      29세 이하 제1주기 생식 건강 관리, 질환 조기 발견 및 난임 예방
      30~34세 제2주기 본격적인 임신·출산 준비 단계, 가임력 보존 목적
      35~49세 제3주기 임신 고위험군, 난임 진단 및 치료 연계 필요
      각 주기마다 1회씩 검사받을 수 있으며, 생애 최대 3회까지 무료로 검사 가능합니다.

       

      검사 비용 지원: 실질적인 혜택

      성별 지원 항목 지원 상한액
      여성 AMH 검사 + 초음파 13만 원
      남성 정액 정밀형태검사 5만 원
      비용은 실제 검사비 수준에 맞게 책정되어 있으며, 정부 예산으로 전액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간편하게

      💫 신청 절차 요약

      1. 신청
      2. 검사의뢰서 발급
        • 신청 후 보건소에서 검사의뢰서 발급
      3. 검사 실시 및 결과 상담
        •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검사 실시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검사 필수
      4. 검사비 청구
        •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e보건소 또는 보건소에서 청구
      5. 검사비 지급
        • 청구일 기준 3개월 이내 비용 지급

      지정된 건강검진 기관 또는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등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의 의미: 단순한 복지가 아닌 ‘건강 주권 보장’

      이번 제도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결혼 여부나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생식 건강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생식 건강을 하나의 ‘국민 권리’로 인정했다는 중요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 기대 효과

      • 난임 예방과 조기 개입으로 출산율 개선
      •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문화 확산
      • 여성 중심에서 벗어나 남녀 모두의 생식 건강 관리 체계 확립
      • 미래 정책 수립을 위한 정확한 통계 기반 확보

       

      나를 위한 예방적 선택, 지금이 최적의 시기입니다

      가임력 검사는 더 이상 ‘결혼한 사람만을 위한 검사’가 아닙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자신의 건강을 챙기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검사입니다. 특히 이제는 국가가 검사비를 지원하는 시대입니다. 그만큼 생식 건강이 개인이 혼자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함께 책임지고 도와주는 영역으로 확장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검사 자체는 간단하고 아프지도 않으며, 온라인 신청부터 비용 지급까지의 절차도 매우 간편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미루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현명한 선택의 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