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운영

위기청소년 보호의 새로운 패러다임

청소년기는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청소년들이 조기에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즉 '청소년안전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소년안전망이 어떤 목적과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의 목적

청소년안전망은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이 지역 내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체계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내의 공공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민간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하여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상담, 보호, 의료, 학업, 자립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기적인 보호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자립까지 고려하여 청소년이 자신의 삶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삶의 방향을 찾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위기청소년에 대한 단편적 지원이 아닌, 사례관리 기반의 통합적 개입을 통해 청소년 복지의 실질적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 청소년안전망의 법적 근거와 운영 주체

청소년안전망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청소년안전망의 구축)와 동법 시행령 제4조(청소년안전망의 운영 기준)에 따라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령은 위기청소년의 보호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명문화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체계로서 청소년안전망을 설계하고 운영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운영 주체는 시·도 및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로, 이들은 지역 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지정·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위기청소년 사례를 직접 관리하게 합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위기청소년 발견, 긴급 구조, 상담, 사례개입, 민간 연계 등을 수행하는 중추 기관입니다. 이 밖에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병원, 경찰서, 학교 등 다양한 기관이 필수 연계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들과의 협업을 통해 통합적 복지 전달체계를 구성합니다.

 

 

3. 청소년안전망 주요 사업 내용

청소년안전망은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위한 다음과 같은 핵심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1.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 및 보호

청소년안전망은 위기청소년의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고 조기에 개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발굴 경로를 운영합니다. 학교, 경찰서, 병원, 보호시설, 주민센터 등 지역 내 여러 기관으로부터 위기징후가 있는 청소년 정보를 접수하거나, 상담을 통해 직접 사례를 발굴합니다.

대표적으로 운영되는 청소년전화 1388은 24시간 365일 위기청소년 및 보호자의 상담 요청을 접수하며, 긴급한 경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하여 구조·보호 활동을 즉시 수행합니다. 또한 거리상담, 가정방문, 인터넷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가출, 폭력, 학대, 자살위험 등 다양한 위기상황을 사전 탐지하여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3-2. 상담 및 사례 관리 서비스 제공

발굴된 위기청소년에 대해서는 개인별 욕구와 위기수준을 진단한 뒤, 통합사례관리방식을 통해 맞춤형 개입이 진행됩니다. 기본 상담 이후 필요시 초기상담, 심층상담, 심리검사, 가족상담, 집단상담 등을 통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사례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긴급 구조 및 임시보호: 가정폭력이나 학대 등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에 대해 쉼터 및 보호시설로 연계하여 안전 확보
• 의료지원: 심리치료, 정신건강 진료, 약물 중독 관련 의료서비스 제공
• 학업지원: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대안교육, 검정고시 연계, 복교 상담 등 지원
• 자립지원: 직업훈련, 취업연계, 자립생활교육 등을 통한 중장기적 자립 기반 마련

상담과 사례관리는 전자시스템인 ‘청소년안전망 시스템’을 통해 단계별로 기록·관리되며, 사례 종결 이후에도 일정 기간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재위기 방지를 도모합니다.

 

3-3. 민간기관과의 협력 촉진

청소년안전망은 공공기관만의 독자적 개입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민간기관과의 긴밀한 연계·협력을 필수 요소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며, 지역 내 위기청소년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적 개선 방안을 논의합니다. 실무단위인 ‘청소년안전망 실행위원회’는 사례별 회의를 통해 연계지원이 필요한 기관 간 협업을 조율합니다.

특히 1388청소년지원단은 지역사회 내 민간의사, 변호사, 심리상담사, 약사, 학습코치 등 다양한 전문 인력을 자원봉사자로 구성하여,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들은 청소년안전망 운영 시 각 사례에 따라 직접 개입하거나, 연계·중재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연계기관의 범위는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경찰서, 검찰청, 법원, 의료기관, NGO, 기업 등도 참여하여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청소년에게 다면적 접근을 가능하게 합니다.

 

 

4. 청소년안전망의 운영 체계와 구성

청소년안전망은 다양한 기관의 협력과 연계를 통해 유기적으로 운영됩니다.

 

필수연계기관 구성

청소년안전망의 필수연계기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안전망 운영의 총괄적 책임을 지며, 긴급대응체계 및 특별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긴급구조, 복지 서비스 제공 및 긴급대응 운영 지원을 담당합니다.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학업중단 청소년의 교육지원과 자립 지원을 수행합니다.

 

긴급대응 체계 운영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긴급대응팀을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폭력이나 사고 등의 상황에서 청소년과 가족의 2차 피해를 방지합니다.

 

5. 청소년안전망의 성과 평가와 목표

청소년안전망은 다음과 같은 성과지표를 통해 서비스의 효과성과 품질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합니다.

• 서비스 효과성(위기수준 변화율): 서비스 이용 전후 청소년의 위기수준 변화율 측정
• 지원 청소년 만족도: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청소년의 만족도 평가
• 고위기청소년 개입도: 위험군 및 고위험군 청소년에게 제공된 서비스 비율 측정
• 연계 실적: 필수연계기관 및 민간기관과의 협력 건수

이러한 평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합동 평가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종합 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며, 서비스 개선에 적극 반영됩니다.

 

6. 청소년안전망 시스템 활용과 실적 관리

청소년안전망 시스템을 통해 모든 사례와 실적은 철저하게 입력 및 관리됩니다. 이 시스템은 위기청소년 발굴, 사례관리 등록 및 계획, 실행, 종결 및 사후관리를 단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주요 관리 기능

• 발굴 관리: 위기청소년 발견 시 즉각적인 관리체계 가동
• 긴급구조 지원: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후속 지원
• 사례관리 단계별 관리: 등록부터 사후관리까지 일관된 서비스 제공

 

 

7. 운영 과정에서의 철저한 지도와 감독

지방자치단체는 연 1회 이상 청소년안전망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실시하여 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을 유지합니다. 특히 예산 집행과 사업 성과 추진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부족한 부분은 신속히 보완하도록 관리합니다.

 

청소년 안전망 구축을 위한 통합지원체계

청소년안전망은 단순히 위기상황에서의 일회성 지원을 넘어,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긴밀히 협력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청소년 복지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건강하게 키워내기 위해서는 청소년안전망의 중요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 글이 위기 청소년 지원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의미 있는 자료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