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 후 돌봄 공백,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으로 해결하세요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란?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병원 치료 이후 일상으로 복귀한 노인을 위한 지역 내 돌봄 연계 부재가 현실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퇴원하라고 하고, 복지 서비스는 연결되지 않고, 가족들은 모두 생업에 바빠 노인을 혼자 둘 수밖에 없는 상황.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처럼 의료와 복지, 돌봄 서비스가 따로 노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새롭게 시작한 것이 바로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입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병원 치료를 마친 노인이 집으로 돌아간 이후의 삶이 새로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치료가 끝났다고 해서 일상으로 완전히 복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식사를 챙기는 것부터 약을 제때 복용하는 일, 병원에 다시 가는 일까지 모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그 다음을 책임질 돌봄 연계 체계는 지역사회 곳곳에서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며 퇴원을 권유하지만, 퇴원 이후의 돌봄은 각자의 몫이 됩니다. 노인은 집에 홀로 남겨지고, 복지서비스는 어디서 신청해야 할지조차 모호하며, 장기요양이나 방문간호와 같은 서비스는 기관 간 연계 없이 따로따로 운영되다 보니, 정작 노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생업에 종사하느라 24시간 돌볼 수 없고, 이웃의 손길마저 닿지 않는 도시 속에서는 고령자가 돌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상황이 전국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치료는 끝났지만, 삶은 여전히 위기인 것입니다.

이처럼 의료, 복지, 돌봄이 제각기 분리되어 있는 구조적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새롭게 시작한 정책이 바로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의 단편적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고령자의 복합적인 필요를 중심에 두고 의료와 돌봄 자원을 통합해 지원하는 지역 기반의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입니다.

 

 

이 사업은 말 그대로 의료 서비스와 돌봄 서비스를 끊김 없이 한 번에 연계해주는 새로운 국가 시범사업입니다. 병원 퇴원 후에도 노인이 집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존에는 병원은 병원대로, 복지는 복지대로, 장기요양은 따로따로 움직였지만, 이제는 이 모든 자원을 노인 한 사람의 복합적인 상황을 중심으로 통합해 제공합니다. 쉽게 말해, 퇴원 후에 누가 도와줄지 몰라 혼란스러웠던 상황에서 이제는 한 명의 통합 담당자가 조정하고 관리해주는 체계가 생기는 것입니다.

 

의료 돌봄 통합 지원 사업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상자는?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단순히 병원 치료만 받은 노인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의료, 돌봄, 일상생활 전반에서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고령자라면 누구든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재가급여 대상자)
   • 장기요양 등급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노인으로, 주로 집에서 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들이 포함됩니다.
2. 병원 퇴원 예정 또는 퇴원 후 2주 이내 노인
   • 급성기 병원, 요양병원 등에서 퇴원했지만, 혼자 일상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 특히 퇴원 이후 복지서비스 연결이 끊기기 쉬운 고위험군
3. 장기요양 등급판정 대기자 및 등급 외자
   • 장기요양보험 신청은 했지만, 결과가 나오기 전인 분들
   • 등급 외(등급이 나오지 않은 경우)라도 실질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포함됩니다.
4.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군 이용자
   • 현재 지자체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으나, 건강 상태나 생활 여건이 열악해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
5.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고령장애인의 경우, 의료와 돌봄을 동시에 필요로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통합 대상자로 포함됩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퇴원 직후, 돌봄공백 상태의 노인은 빠른 개입이 필요한 핵심 대상군입니다.
실제로 시범사업 참여자의 약 70%가 위 조건을 충족하는 ‘우선관리 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나요?

이 시범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한 명의 노인을 중심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가 설계된다는 점입니다.
서비스는 하나의 기관이 모두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 요양기관, 복지기관, 지자체가 연계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

 

 의료·요양 서비스

• 방문간호, 방문진료, 건강상태 모니터링
• 복약 지도, 상처 치료, 혈압·혈당 체크 등 기초 건강관리

 돌봄·생활지원

• 방문요양(신체활동 보조), 가사 서비스
• 식사 준비 및 배달, 개인위생 보조
• 외출 동행 및 병원 방문 지원

 

 정신건강 및 인지중재 서비스

• 우울증, 인지저하, 치매 등의 초기 대응
• 필요시 전문 기관과 연계하여 인지치료·상담 진행

 

 주거환경 개선 및 복지용구 지원

• 노인 안전을 위한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시설, 손잡이 설치
• 보행기, 지팡이, 혈압계 등 복지용구 대여 및 지원

 

 퇴원 후 자택 복귀 지원

• 병원에서 바로 자택으로 복귀하는 노인을 위한 단기 집중지원
• 초기 1~3개월 집중서비스 후, 안정적 돌봄 체계로 연계

※ 서비스는 중복 제공을 지양하되, 필요와 시간대에 따라 조합하여 지원됩니다.
※ 서비스 조정은 통합사례회의를 통해 정기적으로 점검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절차도 비교적 간단합니다.

 1단계: 신청 장소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지사

 

 2단계: 신청 서류

• 신청서 (읍면동 또는 공단에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의사 소견서 (병원 퇴원자의 경우 필수)
• 기타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완 서류

 

 3단계: 방문 조사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돌봄통합지원팀이 직접 가정방문 조사
• 노인의 건강 상태, 인지능력, 생활환경, 돌봄 필요 수준을 다면적으로 평가

 

 4단계: 통합판정 및 계획 수립

•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사례회의를 통해 개입 여부와 서비스 내용을 결정
• 개인 맞춤형 통합지원 계획이 수립되며, 지자체를 통해 본격적인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참고 팁

• 퇴원 후 2주 이내 신청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 서비스를 받는 동안에도 주기적인 재평가와 조정이 이루어지므로, 상황이 변해도 유연하게 대응 가능합니다.
• 신청 전 지자체 또는 건보공단에 상담 예약을 하면 절차가 더 원활합니다.

 

이처럼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단순히 ‘한 가지 서비스를 더 주는 제도’가 아니라, 노인의 삶 전체를 안전하게 연결해주는 체계적인 시스템입니다. 지금 고령 부모님을 돌보는 일이 막막하다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상담을 요청해보세요.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공공 서비스가 바로 곁에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시행 중인가요?

현재 이 시범사업은 전국 12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 광주광역시 서구, 북구
• 대전광역시 대덕구, 유성구
• 경기도 부천시, 안산시
• 충북 진천군
• 충남 천안시
• 전북 전주시
• 전남 여수시
• 경북 의성군
• 경남 김해시

해당 지역 주민이라면 즉시 참여 가능하며, 시범사업 성과에 따라 향후 전국 확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왜 이 사업이 중요한가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노인 돌봄 시스템은 분절적이고 비효율적이었습니다. 병원은 병원대로, 복지관은 복지관대로, 장기요양은 또 다른 체계로 운영되며, 정작 노인의 삶을 중심에 둔 연결 고리가 부족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이 연결을 실제로 구현하는 첫 번째 정책 실험입니다. 단순히 서비스를 더 주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존중하고, 필요한 만큼 제때에 끊김 없이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정착된다면, 퇴원 후 불안한 생활로 복귀하는 수많은 고령자에게 실질적인 보호와 회복의 기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노인의 삶,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한 명의 노인이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구조적인 제도입니다. 복지, 요양, 의료, 주거까지 필요한 자원을 한 데 묶어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정책은, 우리 사회가 고령자의 삶을 얼마나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제도가 당신의 부모님, 혹은 당신의 미래에 필요한 보호막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거주 중인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면, 직접 신청하거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