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줍는 노인, 생계의 수단이자 생존의 위기

거리 위의 어르신, 그 삶을 지켜주는 제도

; 폐지수집노인 발굴･보호 사업 개요와 지원 내용 정리

 

도심 곳곳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의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빈곤, 건강문제, 복지 사각지대, 고립이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폐지수집 활동을 하는 고령자는 약 6만 6천 명으로 추산되며, 이들 중 상당수는 독거노인이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이기도 합니다. 이들 노인은 보행 보조 없이 무거운 수레를 끌고 도로변을 이동하며 낙상과 교통사고의 위험, 건강 악화, 주거 불안정, 정서적 고립 등 복합적인 위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은 공적 지원과 단절되어 있고, 노인일자리 사업에도 참여하지 못한 상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폐지수집노인 발굴 및 보호의 정책적 배경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지수집노인 발굴･보호 사업’을 전국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폐지수집 활동 중인 노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건강, 소득, 주거, 안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맞춤형 지원을 연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돕는 것을 넘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고령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접근입니다.

 

전국 단위의 맞춤형 발굴 체계

사업은 읍면동 중심의 현장 밀착형 조사와 상담을 통해 발굴이 이뤄집니다.

• 생활지원사, 방문간호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보건소 인력 등이 대상자 탐색
• 발굴된 대상자는 복지욕구, 건강상태, 주거환경 등을 면밀히 조사
• 개별 사례에 따라 맞춤형 복지 연계 방안을 수립

특히 자발적 참여를 원하지 않는 노인의 경우에도, 의사 존중을 전제로 안전확보 중심의 접근을 유도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복지자원 연계

발굴 이후 대상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범부처·다영역 자원 연계가 이루어집니다.

 

소득 및 생활지원

• 긴급복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등 신청 지원
• 폐지수집을 대체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 연계(노노케어, 공익활동형 등)

 

건강·의료 지원

• 치매검진, 건강검진, 병원 연계
• 보건소 방문간호서비스, 시력·청력 검사
• 의료급여 대상자 발굴 및 등록 절차 지원

 

주거환경 개선

• 고령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연계
• 노후 주택 내 단열, 방한, 안전장치 설치 등

 

안전용품 및 보호장비 지원

• 겨울철 방한복, 방한화, 장갑
• 야광조끼, 반사테이프 등 교통사고 예방 용품
• 폐지수집 지속 희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치

 

정서 및 사회연결 프로그램

• 노인복지관 연계 프로그램 안내
• 도시락 배달, 말벗 서비스, 정서지원 돌봄 서비스
• 우울증 예방 프로그램 참여 유도

 

지역 중심의 통합 운영 방식

‘폐지수집노인 발굴･보호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게 지자체 주도로 유연하게 추진되는 구조입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기존에 운영 중인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며, 국비 신규 예산 없이도 행정 간 협력과 복지자원 재구성만으로 충분히 실효성 있는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지자체 주도의 다기관 협력 체계

지자체(시·군·구)는 사업 총괄 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기관과 협력 구조를 구축합니다.

• 복지 부서: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주거급여 등 소득 기반 복지지원 연계
• 보건소 및 보건지소: 방문건강관리, 치매안심센터, 건강검진 등 건강서비스 연계
• 노인복지관 및 재가노인복지기관: 정서지원, 도시락 배달, 여가활동 등 연계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공공형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등 대체 소득사업 연계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자원 발굴, 후원품 연계, 사례연계 회의 참여
• 주거환경 개선 기관: 주택개보수, 안전장비 설치, 고령자 임대주택 연결 등

이러한 기관 간 협업은 단순한 정보 공유를 넘어서, 정기적인 통합사례회의와 사례관리 회의를 통해 개별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연계계획을 수립하는 구조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의 핵심 역할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맞춤형 복지팀은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 폐지수집노인을 실질적으로 최초 발견하거나 제보 접수
• 초기 상담 및 위험도 판단
• 서비스 욕구 조사 및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연계
• 사례관리 필요 대상자는 통합사례관리사 또는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과 공동 개입

특히 폐지수집 활동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이는 노인의 경우에도, 안전 확보와 건강관리 중심의 최소 개입을 설계하는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운영됩니다.

 

 서비스 중복 방지와 자원 효율화 전략

각 기관이 독립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동일 노인에게 중복지원이 발생하거나, 서비스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이 적용됩니다.

• 읍면동 단위 통합사례관리 기록부 및 전산 공유 시스템 활용
• 중복 이력 확인 절차를 통한 일자리 중복 참여 제한
• 동일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주관기관을 명확히 지정하고, 조정 및 모니터링 담당자 배정
• 서비스 종료 또는 이탈 시 타 기관에 이관될 수 있도록 이력 연계 체계 구축

 

 지역사회 민관협력의 활성화

행정기관 외에도, 지역 내 민간단체와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지역 내 약국, 종합병원, 폐지 수거업체와의 협약 체결 → 대상자 발굴 채널 확대
• 지역 종교기관, 복지재단의 후원 → 방한용품, 안전장비 등의 실물 지원
• 자원봉사센터 연계 → 말벗, 반찬배달, 정서지원 프로그램 공동 운영

 

이러한 민간 참여는 공공이 놓치기 쉬운 틈새 영역을 메우는 역할을 하며, 폐지수집노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요약하자면, 지역 중심의 통합 운영 방식은 개별 노인을 하나의 ‘사례’로 바라보고, 주거·건강·소득·정서 등 모든 영역에서 연계된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이는 기존 자원의 낭비 없이도, 복지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실천적 정책 방식이며, 향후 노인복지사업의 표준 모델로 확산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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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을 지키는 복지, 거리 위에서 시작됩니다

폐지수집노인은 단순한 빈곤 노인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단절된 복합 위기 고령자입니다. 단순히 폐지를 줍는 행위를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의 삶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 가치입니다. ‘폐지수집노인 발굴･보호 사업’은 단지 복지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노인이 거리로 나서지 않아도 되는 사회, 노후에도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로 가는 길을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