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급증,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의 대응 전략

딥페이크 성범죄 급증…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의 대응 전략

2024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수는 전년 대비 14.7% 증가한 10,305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78.7%가 10대와 20대였습니다. 딥페이크 등 합성‧편집 피해는 무려 227.2%나 증가하며 새로운 범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삭제 지원 건수 30만 건 이상을 처리하며, 피해자의 영상물뿐 아니라 개인정보까지 보호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지원 현황과 제도 개선, 예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우리 자신과 주변인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1. 디지털성범죄의 실태: 통계로 보는 현실

“누군가 제 얼굴을 합성해 음란물로 만들어 인터넷에 퍼뜨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제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디지털성범죄는 단순한 온라인상의 장난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일상, 명예, 그리고 정신적 평온을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실제로 피해자들은 영상이 유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립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조차 말하지 못하고 혼자 고통을 견디는 이들도 많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는 10,305명의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14.7% 증가한 수치이며, 하루 평균 28명이 넘는 사람들이 디지털성범죄로 고통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수치 하나만으로도, 이제 디지털성범죄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험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피해자의 상당수가 10대와 20대(총 78.7%)라는 사실입니다. 스마트폰과 SNS 사용이 일상인 세대에게 디지털 공간은 소통의 창이자 일상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그 익숙함이 오히려 범죄의 표적이 되는 아이러니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존재하지 않는 영상이 '사실처럼' 만들어지는 딥페이크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4년 딥페이크를 포함한 합성·편집 피해는 전년 대비 227.2% 증가하며, 그 심각성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많은 피해자들이 자신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지 SNS에 올린 셀카 한 장, 친구와 찍은 단체 사진, 프로필 이미지가 누군가의 손에 의해 악용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 수천 명에게 유포될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디지털 공간에서 벌어지는 범죄는 물리적인 접촉 없이도 사람을 깊은 고통에 빠뜨립니다. 특히 영상이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만으로도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습니다. 2024년 피해 유형 중 '유포불안'이 차지한 비중은 무려 25.9%, 즉 피해자 네 명 중 한 명이 ‘아직 퍼지진 않았지만 언제 퍼질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디지털성범죄는 더 이상 특정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든, 어느 순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고, 보다 강력한 대응과 예방책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2. 주요 피해 유형과 증가 추세

2024년 디지털성범죄의 피해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불법촬영: 4,182건 (전체의 24.9%)
• 합성·편집(딥페이크 포함): 1,384건 (8.2%)
• 유포 및 유포협박: 5,134건 (30.5%)
• 유포불안(유포 가능성에 대한 심리적 고통): 4,358건 (25.9%)

특히 주목할 점은 유포되지 않았음에도 '언제 퍼질지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리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디지털성범죄의 심리적 폭력성이 물리적 폭력에 못지않게 무겁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피해자 중 개인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등)가 유출된 경우도 77,652건에 이릅니다. 즉, 피해 영상물의 4건 중 1건은 피해자의 신상정보까지 함께 유포된 것입니다.

 

3. 피해자 연령 및 성별 분석

디지털성범죄의 희생자는 누구일까요?

2024년 피해자의 78.7%는 10대와 20대, 그중에서도 여성 피해자가 72.1%를 차지했습니다. 합성‧편집 피해의 경우 여성 비율은 무려 96.6%에 달합니다. 이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SNS, 메신저, 온라인 커뮤니티가 청소년과 청년층에게 얼마나 위험한 공간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특히 이들은 사적인 사진이 무단으로 유포되거나, 악의적으로 조작된 이미지를 통해 명예가 훼손되고, 일상 자체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체적 자해나 우울증, 학업 포기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역할

피해자에게는 신속한 대응과 법적·심리적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중앙 디성센터는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365일 24시간 상담 지원 (☎ 1366)
•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
• 수사·법률·의료 연계 서비스
• 해외 서버 콘텐츠 삭제를 위한 국제 협력

2024년 한 해 동안 센터는 332,341건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300,237건의 불법 영상물 삭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특히 삭제 지원 요청 중 81.4%는 피해자 등 직접 요청, 나머지 18.6%는 선제적 삭제지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피해자가 직접 나서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공기관이 먼저 행동하고 있습니다.

 

5. 삭제 지원 시스템과 국제 공조 강화

불법 콘텐츠의 95.4%는 국외 서버에 존재합니다. 국내에서 삭제 요청을 해도 무시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중앙 디성센터는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와의 협약을 통해 국제 사이버팁라인(CyberTipline)과 연계된 삭제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그 결과, 불과 1년 사이 국제공조 삭제지원 건수는 40배 증가(165건 → 6,702건)했습니다. 이제는 해외 플랫폼에 유포된 영상물이라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센터와 정부는 삭제 요청을 위한 불법성증명공문을 발송하고, 해외 기관에 직접 삭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6. 피해자-가해자 관계의 변화

2024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일시적 관계 (예: 채팅상대, 원나잇): 28.9%
• 모르는 사람: 26.5%
• 관계 미상: 24.7%

과거에는 주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가해자가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처럼 제3자가 피해자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활용해 콘텐츠를 제작·유포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문제를 인지하고 신고하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만큼 피해가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7. 딥페이크 피해 상담 및 삭제 지원 절차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1366 여성긴급전화로 연락하거나, 중앙 디성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게시판 상담 신청
2. 피해 영상물의 정보 제공(가능한 범위 내): 유포된 URL, 플랫폼, 유출 시기 등
3. 센터의 긴급 모니터링 및 삭제 조치
4. 필요 시 수사기관 연계, 법률·의료지원 연계 진행
5. 지속적 상담 및 보호조치 제공

특히 피해자 본인이 직접 삭제를 요청하지 않아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수사기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삭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8. 법 개정과 향후 정책 방향

2025년 4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 기존: 불법촬영물 위주 삭제 지원
• 개정 후: 피해자의 신상정보(이름, 나이, 연락처 등) 삭제까지 가능

이제는 영상물 자체뿐 아니라, 피해자의 삶 전반을 보호하는 체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성범죄 대응 전화번호를 ‘1366’으로 통일하여 접근성을 강화하고, 예방 교육 자료를 확대하여 청소년 피해 예방에도 주력할 예정입니다.

 

9. 10대 및 청소년을 위한 예방 교육 강화

전체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10대와 20대이며, 이들은 특히 SNS·메신저 사용 빈도가 높고,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이 큰 세대입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와 센터는 다음과 같은 예방 교육을 시행 중입니다.

• 딥페이크 등 신종 성범죄 예방 콘텐츠 제작 및 보급
• 청소년 대상 맞춤형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자료 9종 개발
• 학교·지역사회와 연계한 안전망 구축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다는 것이 곧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이 높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만큼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예방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10.  우리 모두의 관심이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디지털성범죄는 단순히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일이 아닙니다. 피해자는 현실에서도 고통을 받고, 때로는 그 고통은 삶 전체를 뒤흔듭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중앙 디성센터와 같은 기관의 노력, 정부의 정책 개선, 그리고 우리 모두의 관심과 연대가 모여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또는 당신의 주변 누군가가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겪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1366으로 연락해 주세요.  피해자는 절대 죄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