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시행에 따른 지역돌봄체계 분석

늘봄학교 도입 이후 마을돌봄시설의 변화와 미래 과제

늘봄학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봄과 교육을 통합 제공하는 전일제 학교 모델로, 초등학생 돌봄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시행은 기존의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등 마을 기반 돌봄시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본 글에서는 늘봄학교가 시행된 배경과 그로 인한 마을돌봄시설의 변화, 그리고 미래의 돌봄체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저출산 시대와 초등돌봄 정책의 변화

2000년대 이후 우리 사회는 본격적인 저출산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부담으로 여겨지며, 특히 초등학생 시기의 돌봄 공백은 많은 가정에 큰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정규 수업이 오후 3시 이전에 종료되는 현실 속에서, 방과 후 시간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의 필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 ‘온종일 돌봄체계’를 도입하고, 이를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운영하는 형태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이 체계만으로는 여전히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웠고, 특히 지역에 따라 돌봄 공백의 차이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늘봄학교 도입의 배경과 정책적 특징

이러한 배경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늘봄학교입니다. 교육부 주관으로 운영되는 이 제도는 기존의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 프로그램을 하나로 통합한 초등 전일제 돌봄 시스템입니다.

2024년에는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며, 2025년에는 1~2학년, 2026년에는 전 학년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늘봄학교는 자격 요건 없이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고,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되며, 다양한 프로그램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이는 단순한 돌봄 서비스를 넘어 교육과 돌봄의 융합을 지향하며, 아동의 전인적 성장과 부모의 돌봄 부담 해소를 동시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제도는 기존 돌봄 체계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마을돌봄시설의 현황과 제도적 역할

현재 지역사회에는 크게 두 가지 형태의 마을돌봄시설이 존재합니다. 바로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입니다. 이 두 시설은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역할을 해왔으며, 주로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아동들을 우선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시설은 공공이 아닌 민간 또는 지자체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예산과 인력 문제에 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아동 인구 감소로 인해 이용 아동 수도 줄어들고 있어, 시설 운영의 안정성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늘봄학교 vs 지역아동센터 vs 다함께돌봄센터 비교

항목	늘봄학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주요 목적	교육과 돌봄 통합 제공	취약계층 아동 돌봄 및 복지 지원	맞벌이·양육부담 가정 아동 돌봄
운영 주체	교육부 및 교육청	민간 또는 지자체 위탁 (보건복지부)	지자체 또는 위탁 운영 (여성가족부)
이용 대상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자격 제한 없음)	주로 저소득층, 다문화, 한부모가정 등 우선돌봄아동	일반 초등학생 (지역 여건 따라 우선순위 부여)
운영 시간	오전 7시 ~ 저녁 8시 (학교 상황에 따라 조정)	방과 후 ~ 저녁 (대체로 오후 1시~7시)	학기 중 오후, 방학 중 오전~오후
이용 비용	기본 무료 (간식·식비 등 일부 유료 가능)	무료 또는 저비용 (정부 보조 중심)	지자체별 다름 (소액 이용료 발생)
프로그램 성격	정규수업 외 창의·체험 중심 교육 + 돌봄	학습지원, 정서지원, 문화체험 등 통합돌봄	놀이·휴식 중심, 기본 돌봄 서비스 제공
인프라 구성	학교 내 전담공간 운영, 인프라 미비 시 외부 연계	다수 민간시설, 지역별 수준 격차 큼	공공시설 또는 위탁 공간, 수요 대비 부족
강점	전국 확산 가능성, 공공성 높음	취약 아동 맞춤 돌봄에 특화	유연한 운영 가능, 보편적 접근성
주요 한계	시설·인력 부족, 초기 시행 지역 제한	예산 및 인력 부족, 낮은 인지도	공급 확산 제한, 이용 시간 짧음
확대 방향	전 학년 확대 예정(2026년)	특성화 강화, 보편화 확대 필요	지역 내 수요기반 탄력적 확장 필요

 

늘봄학교 시행 이후 나타난 주요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늘봄학교가 도입된 이후 마을돌봄시설에는 아직까지 큰 구조적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분명한 신호들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 센터 이용 시간의 변화: 늘봄학교 수업이 오후까지 이어지면서,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를 찾는 시간이 전보다 늦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센터 운영 시간 조정과 프로그램 구성의 재정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 이용 아동의 구성 변화: 1학년 아동의 마을돌봄시설 이용률이 줄어든 반면, 고학년 아동의 이용 비율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변화는 늘봄학교보다는 전체 아동 인구의 감소에 기인한 측면이 큽니다.
• 인력 유출 가능성: 일부 마을돌봄시설의 경우, 늘봄학교로의 인력 이동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근무 조건의 차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인력 유출이 우려됩니다.
• 시설 간 협력 부족: 현재 늘봄학교와 마을돌봄시설 간의 연계는 매우 제한적이며, 정보 공유와 운영 협력 체계가 거의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학부모와 현장 실무자의 경험과 평가

늘봄학교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응은 기대와 혼란이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많은 부모들은 학교 안에서 돌봄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늘봄학교와 마을돌봄시설의 차이, 이용 자격 조건, 비용 문제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현장 실무자들은 늘봄학교와 마을돌봄시설이 보완적 관계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연계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양측의 역할과 기능이 명확히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을돌봄시설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

보고서는 마을돌봄시설이 단순히 늘봄학교의 대체재가 아니라, 특화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적 체계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를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성화 돌봄 확대: 장애 아동, 다문화 아동, 고학년 아동 등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 인력 확보 필요
2. 프로그램 질 향상 및 인프라 개선: 단순 보육 중심이 아닌 정서지원, 진로탐색, 문화예술 등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는 체계 구축
3.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지원 강화: 시설 운영비, 인건비, 식사 제공 비용 등에 대한 국가적 지원 확대
4. 지역 연계 및 거버넌스 구축: 교육청, 지자체, 복지부 등 유관기관 간 협력 구조 마련과 정보 연계 시스템 강화

 

지역 중심 돌봄체계를 위한 제언

궁극적으로, 돌봄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입니다. 늘봄학교가 교육 중심의 돌봄을 제공한다면, 마을돌봄시설은 가정적이고 유연한 돌봄, 사회적 취약 아동 지원이라는 보완적 기능을 담당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제도적 병행이 아니라, 전략적 연계와 기능 분담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의 가치를 지역사회에 알릴 수 있는 오픈하우스(Open House)와 같은 홍보 전략을 통해 인지도를 높이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온전히 성장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위해

늘봄학교는 초등학생 돌봄의 새로운 대안으로 등장하며,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고 공교육의 역할을 확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제도도 그 자체로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늘봄학교의 도입은 기존 마을돌봄체계를 무너뜨리는 변화가 아니라, 오히려 서로의 강점을 살려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의 하루는 교실 안에서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웃의 손길, 지역 사회의 관심, 그리고 따뜻한 마을의 품이 더해질 때 비로소 아이들은 균형 있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돌봄은 단순한 시간 채우기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함께 돌보는 사회적 책임입니다.

이제는 정부의 정책을 지켜보는 위치에만 머무르기보다, 지역 사회와 시민 모두가 돌봄의 동반자로 나설 때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오늘의 선택이, 아이들에게 더 안전하고 행복한 내일을 선물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