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더 늦기 전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돌봄

놓치기 쉬운 경계, 그러나 지원은 정밀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지능의 고저를 기준으로 아동의 학습 능력이나 자립 가능성을 단정합니다. 그러나 지능지수가 평균보다 다소 낮지만 발달지체로 진단되기엔 부족한, 이른바 ‘경계선지능’ 아동은 정작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습니다. 이들은 정규 교육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만, 명확한 장애 진단을 받지 못해 정책적 지원에서도 제외되는 일이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는 2025년부터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를 강화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경계선지능 아동에게 특화된 자립지원과 심리·정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경계선지능아동이란?

‘경계선지능아동’은 종합심리검사에서 전체 지능지수(IQ)가 71~84 사이인 아동을 말합니다. 이들은 평균보다 낮은 인지능력으로 인해 학습과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지만, 지적장애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아 제도권 복지에서 소외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아동은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이해받지 못하고 방치될 가능성이 높으며, 적극적인 개입과 지속적인 사례관리 없이는 학업중단, 취업 실패, 정서적 고립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의 목적과 법적 근거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계선지능아동에게 특화된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 인지, 정서, 사회성 영역 중심의 맞춤형 사례관리 실행
• 돌봄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
•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를 근거로 정립된 법제도 기반의 정책 실행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1. 대상 아동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나형)에서 보호 중인 아동 중
• 종합심리검사 결과 경계선지능 진단을 받은 아동
• 사전·본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자

 

2. 참여 기관 및 종사자

•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에 참여하는 아동복지시설(사업대상시설)
• 시설 내 돌봄 종사자(주담당자, 보조담당자)
•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양성과정 수료자

 

※ 보호자가 부재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아동복지시설장이 동의 권한을 대신하며 아동에게 사전 설명을 충분히 제공하여 동의를 유도합니다.

 

서비스 구성과 운영 체계

1) 서비스 회기 및 내용

• 아동 1인당 연간 최대 50회기까지 제공
• 각 회기는 인지학습, 사회성, 정서안정, 자립 영역 중심으로 구성됨
• 진단결과 기반으로 개별화된 맞춤형 계획 수립 및 실행
• 활용 도구: 워크북, 보드게임, 사회성 증진 카드, 자립기반 상황인지 툴 등

 

2) 사례관리 절차

• 1차 선별검사(선별체크리스트) → 2차 종합심리검사 → 대상자 선정
• 서비스 계획 수립 및 법정대리인 동의
• 돌봄종사자(지도사 자격자)에 의한 서비스 실행
• 사전·중간·사후 평가와 함께 결과보고 제출

 

3) 주요 지원 영역

구분	내용
인지학습	부족한 인지 능력 보완, 일상 문제 해결력 향상
사회성	또래 관계, 의사소통 기술, 학교 적응력 강화
정서	감정 조절, 자존감 회복, 스트레스 대처
자립	진로탐색, 성교육, 돈관리, 자립여행, 사회인지 훈련 등

 

사업추진 체계와 기관별 역할

1)  보건복지부

• 제도개선 총괄, 사업지침 수립, 예산 편성 및 관리

 

2) 아동권리보장원

• 대상자 및 시설 심사
• 서비스 매뉴얼 개발, 전문가 컨설팅 및 교육 주관
• 민간 자격 검정과정 운영(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3) 시도·시군구

• 사업 예산 확보 및 교부
• 대상자 선정과 결과 보고
• 서비스 실적 점검 및 관리

 

4) 참여 시설 및 종사자

• 아동 발굴 및 서비스 신청
• 사례관리 계획 수립, 시행, 활동일지 작성
• 분기별 실적보고 및 회기별 사례관리비 신청(1회기당 3.5만원)

 

돌봄 종사자 전문성 확보 방안

서비스의 질은 전문 인력 양성에 달려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교육체계를 운영합니다.

 

교육유형	교육대상	시간	내용
양성교육	신규 주담당자	25시간	기본 이론 및 실제
심화교육	자격 취득자	3시간	매뉴얼 활용 및 사례 중심 실습
보수교육	자격 취득 3년 이상	6시간	자격 갱신용 실무 재교육
일반교육	기타 종사자	연 3시간	기본 개념 및 특성 이해

 

자격 취득자는 민간자격 검정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받으며, 자격관리 시스템을 통해 정기적으로 관리됩니다.

 

성과 평가 및 사후 관리

경계선지능아동 사례관리서비스는 단기적 성과보다는 지속적인 추적관리와 변화 기록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은 다음과 같은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합니다.

• 분기별 실적보고(회기 수, 만족도, 변화지표 등)
• 서비스 전·중·후 평가 보고서 제출
• 상담사례 분석, 슈퍼비전 회의, 지역 컨설팅 운영

결과는 향후 정책 개선 자료로 활용되며, 필요 시 사업 중단 또는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도 취해질 수 있습니다.

 

경계선에 선 아동, 이제는 국가가 먼저 손을 내밀 때입니다

경계선지능아동은 높은 학습 능력도, 확정된 장애 진단도 없이 교육과 돌봄 시스템에서 반복적으로 배제되었던 존재입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 본격 확대된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는 그 누구도 복지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국가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업입니다.

맞춤형 지원과 전문 인력 배치를 통해 이 아동들이 스스로 삶을 설계하고 사회 속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이제는 사회가 먼저 다가가야 할 차례입니다. 아동이 자신의 경계에서 머물지 않도록, 그 한 걸음을 함께 디뎌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