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아동 자립지원,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위한 정부지원

보호종료 아동, 그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를 받던 아동들이 성인이 되면 법적으로는 자립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했지만, 실제 사회에서 홀로 설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주거, 생활비, 진학 및 취업에 대한 정보 부족, 심리적 불안정성 등 다양한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만 18세에 보호조치가 종료되는 보호아동들은 그 시점부터 '자립준비청년'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게 됩니다. 정부는 이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립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호아동 자립지원의 목적

보호아동 자립지원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의 자립준비 역량을 강화하고, 보호종료 후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심리적, 사회적, 교육적 지원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정책입니다.

 

법적 근거 및 정책 연혁

자립지원은 「아동복지법」 제38조~제41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007년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 도입, 자립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등 지속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왔습니다. 특히 2021년부터는 ‘자립준비청년’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며, 지원 대상을 보호종료 5년 이내까지 확대하는 등 현실적인 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자립지원의 주요 내용

_ 보호종료 후에도 끊어지지 않는 체계적 지원 필요

자립지원사업은 단발성 지원이 아닌, 보호아동의 생애 전환기에 걸쳐 전방위적이고 단계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적인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아동이 보호 상태에 있을 때부터 시작하여, 보호 종료 직후 그리고 자립 이후의 사후관리까지 연계되어 구성됩니다. 2025년 현재, 보호아동 자립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영역에서 실행되고 있습니다.

 

1. 자립준비 단계별 지원 체계

자립지원은 아동의 연령과 보호 상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구분되어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보호 중 단계 (15세 이상)

• 자립기술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자립기술평가 실시
• 개별 자립지원계획(ISP) 수립 및 정기적인 점검
• 자립생활교육, 진로탐색활동, 금융 교육 등 기초 역량 훈련 시작
• 보호종료 전 체험형 자립캠프, 시설 외 생활체험 프로그램 등 연계 운영

 

▸ 보호 종료 시점

• 자립정착금(1인당 최대 1,500만 원 범위 내, 지자체별 상이) 지급
• 자립수당 월 50만 원 정기 지원 (보호종료 후 최대 5년)
• 자립 직후 초기 생계·주거·교육비 지출을 위한 자금 확보 지원

 

▸ 보호 종료 이후 (사후관리)

• 전담사례관리자 배정을 통한 정기 상담 및 생활 모니터링
• 주거 지원 연계, 정신건강 상담, 위기지원비 지급
• 자립지원 통합 플랫폼 ‘자립정보 ON’ 연계 활용

 

이와 같은 단계별 접근은 보호 종료 후 갑작스럽게 모든 지원이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이자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2.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원

자립의 초기 단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경제적 안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다음과 같은 현금성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자립정착금

• 보호종료 시 일시금 형태로 지급되며, 지자체별로 차등 운영
• 용도는 주거 보증금, 가전·가구 구입, 교육비, 초기 생계비 등 다양
• 2025년 현재 일부 광역자치단체는 1,000만 원 이상을 지급

 

▸ 자립수당

• 보호종료일 기준 만 18세 이후부터 만 23세까지, 최대 5년간 지급
• 월 50만 원 정기 지급
•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 지급, 단, 국적·거주지 요건 충족 필요

 

이러한 현금 지원은 자립 준비의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재정적 디딤돌입니다.

 

3. 주거지원 프로그램

주거는 자립 과정에서 가장 높은 비용 부담 요인이자 심리적 불안 요인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LH 건설임대·매입임대 우선 입주 추천제도 운영
• 전세임대주택 우선 연계 (본인 부담 최소화)
• 청년 매입임대주택(1형) 특별공급
•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또한, 자립지원전담기관과 협력하여 주거계약 과정에서의 법률적 지원, 임대차계약 컨설팅, 입주 전 후의 생활상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4. 진로·취업·학업 지원

자립을 위한 핵심 요소인 진로 설정과 직업 선택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 진로적성검사 및 진로컨설팅 제공
• 직업훈련기관 연계(폴리텍, 직업학교, 고용센터 등)
• 대학 진학 시 학비 지원 및 생활비 장학금(한국장학재단, 복지재단 등 연계)
• 취업 후 사후관리: 취업 유지를 위한 멘토링 및 문제 해결 지원

청년기 보호종료아동이 자신에게 맞는 삶을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5. 심리·정서 지원 및 멘토링

경제적 자립뿐 아니라 심리적 안정도 자립의 필수조건입니다. 다음과 같은 정서 지원 서비스가 병행됩니다.

• 전문 상담기관과 연계한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 자조모임(예: 바람개비서포터즈) 활성화
• 선배 자립청년 멘토단 운영
• 심리 위기 시 긴급 개입 서비스 연계

특히 보호종료 직후 자주 발생하는 ‘고립’, ‘우울감’, ‘사회불안’ 등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예방적 접근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6. 자립정보 통합 플랫폼 ‘자립정보 ON’

‘자립정보 ON’(jaripon.ncrc.or.kr)은 보호종료청년을 위한 온라인 종합 포털로, 진학, 취업, 금융, 주거, 법률, 건강 등 자립에 필요한 전 영역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온라인 상담(채팅/전화) 기능도 탑재되어 있어, 언제 어디서나 전문가와 연결이 가능하며, 자립지원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상담: 1855-2455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온라인 Q&A 및 정보검색 가능
• 사례관리사 전용 자료실도 병행 운영

 

7. 자립지원전담기관 및 인력

2025년 현재, 전국에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이 광역단위로 설치되어 있으며, 이곳에서 자립지원전담요원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 보호아동 자립계획 수립 및 이행 관리
• 자립교육 및 자립프로그램 운영
• 주거·취업 연계 및 사례관리
• 자립실태 조사 및 만족도 평가

또한, 전담요원 역량 강화를 위해 보수교육, 직무연수, 슈퍼비전, 온라인 학습 등이 연중 제공되며,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 기준은 1명당 100명 이내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보호아동 자립교육의 구성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은 총 8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의 연령과 수준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제공합니다.

• 일상생활기술: 요리, 의복관리, 집 관리 등
• 자산관리기술: 소비 계획, 금융 지식, 예산 수립
• 진로탐색기술: 진학 및 취업 정보, 적성검사
• 직업생활기술: 직장생활 예절, 근로계약서 작성
• 사회진출기술: 주거지 계약, 이사, 공공서비스 이용
• 자기관리기술: 건강관리, 성교육, 위기 대처
• 지역사회자원 활용기술: 공공기관 및 문화시설 활용
• 대인관계기술: 의사소통, 갈등해결, 팀워크 등

 

기관별 협력과 역할

• 아동권리보장원: 정책 수립, 종사자 교육, 전국 사업 모니터링
• 지자체(시·군·구): 현장 중심의 자립지원계획 수립, 사례관리
• 자립지원전담기관: 실질적 사례관리 및 자립프로그램 운영
• 양육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별 자립계획 수립 및 이행,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

이러한 기관 간 협력은 정기 간담회, 워크숍 등을 통해 강화되며, 자립지원 전달체계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촘촘한 자립지원이 ‘사회 첫걸음’의 안전망이 됩니다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은 한 개인의 생존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함께 지켜야 할 권리입니다. 2025년 자립지원 정책은 지원 대상을 넓히고, 지원 내용을 깊이 있게 확대하여 진정한 자립이 가능하도록 생활·심리·주거·진로 전 영역에 걸쳐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홀로 설 수 있는 힘’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적절한 시점에, 필요한 자원이,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통해 전달될 때 보호아동은 자신만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호아동 자립지원은 사회 전체의 과제입니다

자립은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보호아동의 자립은 국가의 책임이자 사회적 과제입니다. 국가와 지자체, 현장 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하여 보다 촘촘하고 실질적인 자립지원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보호종료 아동이 건강하게 사회에 안착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 글이 보호아동 자립지원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련 정보를 찾고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