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불임을 대비한 국가 지원,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총정리

생식기능을 잃기 전, 국가가 함께하는 가임력 보존

 

현대 의학의 발달은 암을 포함한 각종 질병 치료에 있어 생존율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수술 등은 생식기관의 손상을 초래해 향후 임신 가능성을 현저히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난소나 고환을 절제해야 하거나, 유전적 질환으로 인해 생식기능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생식세포를 확보해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5년부터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합니다.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생식기능 저하가 예상되는 자가 난자 또는 정자를 미리 냉동 보관하여 향후 임신과 출산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이 제도의 배경과 목적, 대상 요건, 신청 방법, 지원 금액 등 실질적으로 알아야 할 정보를 상세히 소개합니다.

 

제도 도입의 배경과 목적

최근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고 생식건강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생식기능을 보전해야 할 상황이 발생해도 이에 대한 공적 지원이 미흡하였습니다. 특히 항암치료나 난소·고환 절제와 같이 생식기능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는 치료를 받는 사람들은 개인 부담으로 생식세포를 냉동해야 했습니다.

이 사업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생식기능이 손상되기 전 단계에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생식세포 냉동 및 보존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향후 임신과 출산의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 요건: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1.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학적 사유가 있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유착성 자궁부속기 절제술
• 부속기 종양 적출술
• 난소 부분 절제술
• 고환 적출술
• 고환 악성종양 적출술
• 부고환 적출술
• 항암치료 (항암제 투여, 복부·골반 방사선치료, 면역억제 치료)
• 염색체 이상 (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능 저하)

이외에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해당 수술이나 치료가 생식기능에 영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2. 거주 요건 및 자격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주민등록자
•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된 자

※ 단, 주민등록 말소자나 재외국민 등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어떤 비용이 지원되는가: 지원 내용과 금액

1. 지원 항목

다음의 생식세포 동결·보존 절차에 직접 관련된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합니다.

• 관련 검사비
• 과배란 유도 비용
• 난자 또는 정자 채취 비용
• 생식세포 동결비용
• 초기 보관 비용

※ 입원료,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2. 지원 금액

• 여성: 본인 부담금의 50%를 지원하며, 최대 200만 원까지 가능
• 남성: 본인 부담금의 50%를 지원하며, 최대 30만 원까지 가능

※ 단, 생애 1회만 지원됩니다.

 

3. 유사 지원사업과의 중복 불가

대한암협회에서 제공하는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여성 300만 원, 남성 30만 원) 등과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더 유리한 사업으로 먼저 신청하도록 권장되며, 타 제도에서 탈락 시 본 사업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1. 신청 흐름

1. 난임시술 의료기관 방문
2. 생식세포 동결·보존 시술 진행
3. 의료비 납부 및 서류 수령
4.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5. 비용 지원 결정 및 지급

 

2. 신청 기한

•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예외적으로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연 신청 가능

 

3. 제출서류

본인이 직접 준비해야 할 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의료기관이 발급해야 할 서류

• 의사의 진단서 (의학적 사유 확인)
• 생식세포 동결·보존 확인서
• 외래 진료비 계산서 및 세부산정내역서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1. 방문 접수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 및 신청서 작성

 

2. 온라인 접수

• e보건소 (e-health.go.kr)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항목 작성 및 서류 첨부

※ 단,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스캔 또는 사진으로 첨부해야 함

 

지급 결정과 유의사항

• 지급 여부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통보 및 지급됩니다.
• 예산 부족 등으로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사유가 고지됩니다.
• 신청자의 주소지, 건강보험 자격, 생식세포 채취일 등이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 비용 총액이 과다하거나 허위가 의심될 경우 별도의 확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정리

Q. 연령 제한이 있나요?
→ 없습니다. 모든 연령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Q. 항호르몬 치료도 해당하나요?
→ 예. 항암치료 범주에 포함됩니다.

 

Q. 치료 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치료 후 생식기능이 남아 있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Q. 보조생식술 지원도 받을 수 있나요?
→ 냉동난자 보관 후 향후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지원도 가능합니다.

 

생식세포 보존, 개인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생식 건강권을 보장하고 미래의 삶의 선택지를 확장해주는 공공정책입니다. 질병 치료로 인해 생식기능 저하가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미리 생식세포를 보존함으로써 언젠가 원하는 시점에 임신과 출산의 가능성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됩니다.

이 제도는 결혼 여부나 현재의 생식계획과 무관하게, 누구나 자신의 생식능력을 스스로 선택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기반입니다. 특히 인생의 중요한 치료 과정 중에서도 생식 건강을 놓치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지원한다는 점에서, 국민 개개인의 삶을 보다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치료를 앞두고 있거나, 생식기능 손상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이 제도의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결정이 미래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원 절차를 통해 소중한 가임력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생식세포 보존은 더 이상 일부의 선택이 아닌,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