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정 아동의 자산성장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아동의 출발선이 공평해야 사회가 건강해집니다

 

대한민국에는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는 아동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가정에서 보호를 받는 보호아동, 그리고 기초생활수급가구나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 소년소녀가정, 장애인생활시설의 아동들 역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주요 대상입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미래를 계획할 기회를 절실히 필요로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보호 종료 후에도 주거, 진학, 취업 등 삶의 중요한 전환점을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경제적 기반의 부족은 그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등장하는 제도가 **디딤씨앗통장(CDA, 아동발달지원계좌)**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보호아동과 저소득가정 아동의 저축액에 1:1 매칭으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들의 자립 준비를 돕는 핵심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최신 정책 내용을 바탕으로 디딤씨앗통장의 운영 구조, 가입 조건, 활용 방법, 그리고 자립과 자산 형성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까지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디딤씨앗통장이란?

디딤씨앗통장은 아동발달지원계좌라는 공식 명칭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자산형성 지원 제도입니다. 보호아동 본인 또는 후원자가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 또는 지자체가 1:1로 매칭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 통장은 단순한 저축 계좌가 아니라, 아동이 성장 후 사회에 진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종잣돈(Seed Money)을 마련하기 위한 자산 기반 마련 수단입니다.

 

 

제도의 목적과 추진 배경

디딤씨앗통장은 2007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된 정책으로,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사회적 이동 사다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특히 보호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등 경제적 취약계층이 사회에 나갈 준비를 보다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장기적 자산 축적 기회를 보장합니다.

법적 근거는 「아동복지법」 제42조~제44조이며, 이 조항은 아동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정의, 추진, 위탁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디딤씨앗통장의 구조와 구성

💫 2계좌 분리 운영 방식

디딤씨앗통장은 다음 두 가지 계좌로 구성됩니다.

1. 디딤씨앗 적립예금 (아동 명의):
   • 자유적립식 정기예금
   • 월 1,000원 이상 ~ 50만 원 이하 적립 가능
   • 기본 금리에 연 1% 우대 (최대 3.25% 적용)
2.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 (정부 매칭금):
   • 국채·통안채 등에 투자
   • 목표수익률: 국고채 1년 금리 + 0.6%
   • 2025년 기준 수익률 약 4.02% 수준

이처럼 자산 분산 운용 구조를 통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함께 추구하는 것이 디딤씨앗통장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가입 대상 및 조건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보호아동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소년소녀가정,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등

가입 연령은 13세까지 가능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만 18세까지 적립 가능, 이후 만 24세까지 추가 적립 허용됩니다. 단, 해지는 만기 시점 이후 사용 목적에 따라 가능하며, 그 전에는 자립용도에 한해 제한적 인출만 허용됩니다.

 

 

저축과 매칭의 예시

월 5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에서 5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 총 10만 원이 적립됩니다. 이를 18세까지 유지하면 다음과 같은 자산 형성이 가능합니다.

• 월 5만 원 적립 시 18년 후 총액: 약 3,240만 원 (이자 제외 기준)
• 월 10만 원 적립 시 18년 후 총액: 약 4,320만 원
• 단, 정부 매칭은 월 5만 원까지만 적용

이 금액은 아동의 자립 시 학자금, 임대보증금, 창업자금 등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금 사용 방법

만 18세 이후, 다음과 같은 용도로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대학 등록금 및 학업 관련 비용
• 자격증 취득, 직업훈련, 취업 준비비
• 임대보증금, 주거자금
• 창업비용
• 의료비, 결혼자금 등 사회진출 관련 비용

해당 용도에 맞는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중도 해지 또는 조기인출 시 정부지원금은 전액 환수됩니다.

 

금융통장 발급 및 관리 절차

통장은 신한은행을 통해 개설되며, 다음 절차를 통해 발급됩니다.

1. 시군구의 ‘디딤씨앗통장 지원 신청서’ 접수
2. 신한은행의 ‘디딤씨앗 적립예금’ 계좌 개설
3. 국공채 투자신탁 계좌는 별도 통장 없이 관리
4. 통장 분실 시 재발급 가능, OTP 보안장비 사용

시군구 공무원과 후견인은 계좌 상태 및 매칭 여부를 정기 확인하며, 적립 상황은 인터넷뱅킹과 디딤씨앗 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영 및 관리 책임기관

• 보건복지부: 제도 운영 총괄
• 아동권리보장원: 정책지원 및 운영 가이드라인 관리
• 시·군·구청: 아동 신청 접수, 매칭금 예산 집행
• 신한은행: 통장 발급, 적립금 및 정부지원금 관리

정기적인 실적 보고와 점검을 통해 제도의 투명성과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에게 주는 '기회의 통장'입니다

디딤씨앗통장은 단순한 저축 제도를 넘어, 국가와 사회가 보호아동과 저소득 아동에게 주는 공정한 출발선입니다. 부모의 재정적 지원 없이 성장하는 아동들이 자신의 힘으로 삶을 설계하고, 안정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보호아동뿐 아니라,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모든 아동에게 적용됩니다. 정부의 1:1 매칭 지원이라는 제도적 안정성과, 장기 자산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금융설계 구조는 이들이 진학, 취업, 창업, 주거 등 인생의 중요한 선택 앞에서 주저하지 않게 만드는 든든한 발판이 됩니다.

진정한 자립은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며,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에서 시작됩니다. 디딤씨앗통장은 바로 그 기반을 마련하는 사회적 안전장치이자 자립준비의 첫 걸음입니다. 2025년 현재, 아동복지와 자립지원에 있어 디딤씨앗통장은 점점 더 많은 보호아동과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변화와 희망의 상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이들이 이 제도의 취지를 알고, 참여하며, 지지할 때 디딤씨앗은 건강하게 자라 우리 사회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