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무료 법률상담

교제폭력·스토킹 피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_대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이게 정말 폭력일까?”
“누구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혹시 내 잘못이라는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요…”

 

교제폭력,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처럼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폭력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피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방법을 몰라 고통 속에 방치되곤 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사)한국여성변호사회는 2025년부터 ‘대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 사업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 서비스는 특히 20~30대 청년층과 대학생을 중심으로, 폭력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법률 상담과 권리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더 가까운 곳에서, 더 안전하게, 더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었습니다.

 

왜 대학으로 찾아가는 법률상담이 필요한가요?

최근 몇 년 사이, 교제폭력이나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등의 사례는 더욱 다양하고 교묘해졌습니다. 특히 청년층 사이에서 발생하는 교제폭력은 단순한 갈등을 넘어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신고나 법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아 2차 피해로 확산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23년 6월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후속조치로 시행되는 것이 바로 ‘대학교로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입니다. 대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에서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접근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전략입니다.

 

어떤 내용을 상담할 수 있나요?

전문 변호사가 대학 캠퍼스로 직접 찾아가 다음과 같은 법률상담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 교제폭력: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정신적·정서적 위협, 지속적인 통제와 감시 등도 포함됩니다.
• 스토킹: 원치 않는 연락, 접근, 감시 등의 반복행위로 인해 불안과 공포를 유발하는 사례에 대해 대응 방안을 안내합니다.
•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 유포 협박, 리벤지 포르노 등 온라인 기반 성폭력 관련 법적 대응을 지원합니다.
• 피해자 권리 구제 및 보호조치: 임시조치, 접근금지 신청, 보호시설 연계 등 실질적 보호 방법을 안내합니다.
• 수사 절차 및 소송 대응: 경찰 진술부터 재판 대응까지 전 과정에 대해 법적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무료 법률상담은 다음 대상에게 모두 열려 있습니다.

• 전국 17개 참여대학교의 재학생 및 대학원생
• 교수·직원 등 교내 구성원
• 해당 대학교 인근 지역 주민 누구나

즉, 대학 소속이 아니어도 캠퍼스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전문 여성 변호사가 진행하며, 민사·형사 법률상담뿐 아니라 실질적인 구제수단까지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은 언제, 어디서 이루어지나요?

▶ 2025년 5월 27일(화),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상담

• 사업은 2025년 5월부터 12월까지 약 8개월간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 참여 대학은 전국 17곳이며, 각 대학의 성평등센터 또는 인권센터를 통해 운영됩니다.
• 상담 일정과 장소는 각 대학 및 (사)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 공지합니다.

📞 문의: (사)한국여성변호사회 ☎ 02-595-2097

 

폭력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실적은?

여성가족부는 2003년부터 꾸준히 폭력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지원을 제공해왔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의 성과만 봐도 이 사업의 실효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률상담: 9,426건
• 소송구조: 2,168건 (민사·가사 1,560건, 형사 608건)
• 가장 많은 지원 유형: 가정폭력 (8,023건), 성폭력 (2,477건), 스토킹 (780건), 교제폭력 (212건)

특히, 스토킹 관련 소송구조는 2023년 47건에서 2024년 111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 교제폭력 소송구조도 26건에서 65건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점차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이자, 상담 접근성의 중요성을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여성가족부는 전국 5개 기관과 협력하여 폭력피해 유형에 따라 맞춤형 법률지원을 제공합니다.

기관명	중점 지원 분야	연락처
대한법률구조공단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 132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폭력피해 전반	☎ 02-3476-6515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정폭력 등	☎ 1644-7077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성폭력 등	☎ 02-883-9284
한국여성변호사회	스토킹·교제폭력 등	☎ 02-595-2097

또한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긴급상담 및 보호서비스도 제공됩니다. (국번 없이 ☎ 1366)

 

교제폭력이나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벗어나세요

교제폭력이나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는 더 이상 사소한 개인 문제도, 숨겨야 할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법적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고, 필요한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학교로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은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누구나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법의 언어가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졌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실질적인 해답을 만나보세요.

상담이 필요한 분, 도움을 기다리던 분들께 이 글이 조심스러운 용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당신을 위한 법률지원은 지금 여기서 시작됩니다.

 

✅ 관련 문의: (사)한국여성변호사회 ☎ 02-595-2097
✅ 참여 대학 명단 및 일정 확인: 각 대학교 성평등센터 또는 인권센터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