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 고용개선 지원사업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지원사업, 왜 중요한가?

가사근로자. 흔히 '가사도우미', '가사도우미 노동자' 등으로 불리는 이들은 오랜 시간 동안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비공식적인 고용 구조 속에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회보험 가입도 어려웠던 현실은 이들의 생계와 권리를 위협해 왔습니다. 하지만 2022년 6월 16일,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가사근로자의 지위와 권리에 대한 인식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법률의 주요 내용을 비롯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도, 사회보험료 지원 내용 등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가사근로자 고용의 공식화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사업의 배경과 목적

그간 가사서비스 시장은 대부분 비공식적인 형태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중개 플랫폼이나 구인 게시판을 통해 개인 간 계약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근로계약 없이 불안정한 일자리에 노출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정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고 시행되었습니다.

• 가사근로자에 대한 고용 안정과 근로조건 향상
•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보험 제도 편입
• 가사서비스 시장의 공식화 및 활성화
• 이용자와 근로자 모두를 위한 신뢰 기반 구축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도란?

가사근로자법의 핵심 중 하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하고, 해당 기관을 통해 가사근로자를 공식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인증 요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법인 형태일 것
• 가사근로자 5인 이상을 유급으로 직접 고용할 것
•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수단을 마련할 것
• 가사근로자의 고충처리 요청 수단을 갖출 것

 

💫인증기관의 의무

인증을 받은 기관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일반 이용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 서비스 종류
• 요금 및 요금 산정 기준
• 서비스 이용 절차

이러한 제도는 이용자의 신뢰를 높이는 동시에 가사근로자에게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사근로자의 권리와 근로조건

가사근로자는 인증받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권리와 조건이 보장됩니다.

 

💫근로계약 체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 간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합니다.

• 임금 수준
• 최소 근로시간
•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

 

💫사회보험 가입

가사근로자는 다음의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호받습니다.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건강보험
• 국민연금

이를 통해 실직, 질병, 노후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정망이 형성됩니다.

 

💫기본 근로조건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가사노동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일부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 최소 근로시간: 주 15시간 보장
• 휴게시간: 당사자 간 협의 후 이용계약에 명시
• 유급휴일 및 휴가: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통상근로자에 비례 적용

이처럼 가사근로자는 명확한 법적 보호 아래에서 근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사업의 또 하나의 핵심 축은 사회보험료 지원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가사근로자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양측의 부담을 줄이고, 직접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직접 고용된 가사근로자
•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 재산 6억원 미만
• 종합소득 4,300만원 미만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 1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및 가사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각각 80% 지원
• 10인 이상 사업장: 가사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각각 80% 지원

※ 지원 기간은 최대 36개월입니다.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절차

보험료 지원은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이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1. 신청: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사업주)이 보험료 지원 신청
2. 대상 확인: 공단이 지원 대상 여부 확인
3. 보험료 부과: 공단이 보험료에서 지원금 공제한 금액 부과
4. 보험료 납부: 사업주가 잔여 보험료 납부
5. 지원금 지급: 공단이 보험료 지원금 지급
6. 확인: 보험료 납부 및 지원금 수령 여부 확인

이러한 구조를 통해 사업주는 보험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근로자 역시 사회안전망 내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이 가져올 변화

이 정책의 시행은 단순히 법률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 데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 전반에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비공식 노동의 양성화: 음성적인 고용이 줄고, 합법적인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 여성 고용 확대: 가사서비스 산업은 여성 일자리의 중심축으로, 이 제도는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에 기여합니다.
• 서비스 질 향상: 공식 채널을 통한 교육 및 관리로 인해 가사서비스의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됩니다.
• 사회적 인식 변화: 가사노동도 정당한 노동이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됩니다.

 

 

신뢰받는 가사서비스 시장을 위한 첫걸음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는 단순한 행정 정책이 아닙니다. 이는 수십 년간 그림자처럼 존재하던 가사노동을 정면에서 조명하고, 이를 양성화하며, 근로자로서의 존엄을 되찾아주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신뢰받는 사업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고, 가사근로자는 보다 나은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 역시 보다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 전체의 신뢰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요건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