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든든한 자립지원 제도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든든한 자립지원 제도

가정이라는 안전망을 떠나 혼자 세상에 나서는 청소년들에게 ‘자립’은 단순히 경제적 독립 이상을 의미합니다. 자립이란 안정된 주거 환경과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과 취업을 통해 자신이 꿈꾸는 미래를 설계하는 데 필요한 모든 준비를 뜻합니다. 그러나 보호시설 퇴소 후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청소년들은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기 마련입니다. 이에 정부는 가정 밖 청소년들의 원활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4월부터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강화하고, 2025년부터는 자립지원수당 월 50만 원 지급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새롭게 시행되는 자립지원수당과 자립정착금 등 가정 밖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정부의 다양한 지원책과 그 구체적인 신청 방법, 자격 요건 등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청소년쉼터나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보호를 받은 적이 있거나, 관련 시설 퇴소 후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이라면 이번 글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1.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제도의 목적과 법적 근거

정부는 가정 밖 청소년의 원활한 사회 진입을 위해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 및 제32조의3에 근거하여 자립지원정책을 운영합니다. 특히 제32조의3 조항은 2023년 11월 24일 신설되어,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 제도의 주된 목적은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상담, 주거, 생활, 교육, 취업 지원 등 종합적인 자립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경제적 독립을 지원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
•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 자산 형성 및 관리 지원
• 사후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2.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의 이해

가정 밖 청소년에게 가장 중요한 지원 가운데 하나는 바로 ‘자립지원수당’입니다. 이는 시설 퇴소 후 경제적 독립 기반 마련을 위한 필수 지원금으로서, 현금 형태로 매월 지급됩니다.

 

가. 자립지원수당의 변천과정

2021년 최초로 도입된 자립지원수당은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초기에는 월 30만원으로 시작했지만, 2023년 월 4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2025년부터는 월 50만원으로 인상되어 지급됩니다. 지급 기간 또한 초기 3년에서 2024년 이후 최대 5년으로 확대되었으며, 청소년쉼터와 자립지원관 모두 이용한 청소년에게 지급이 가능합니다.

 

나. 자립지원수당의 대상자 요건

자립지원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만 18세 이후 퇴소한 청소년(2021년 1월 이후 퇴소자)
•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
• 과거 3년 동안 총 2년 이상 시설에서 보호받았으며, 마지막 6개월은 연속 보호받았을 것

단,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자의 경우는 2024년 1월 이후 요건에 해당된 자로 한정됩니다.

 

3. 자립지원수당 신청 절차와 방법

자립지원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가. 신청방법과 절차 개요

자립지원수당 신청은 기본적으로 청소년 본인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최종 보호시설(청소년쉼터·자립지원관)에서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최종 시설은 신청 지도를 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한 뒤 관할 시·군·구에 제출합니다.

 

나. 필수 제출서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할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신청서
• 자립계획서
• 입·퇴소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및 증빙서류도 필요합니다.

 

다. 신청 및 추천 과정의 주요 단계

• 청소년이 서류 작성 후 시설에 제출
• 시설이 서류 확인 후 청소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공문 추천
• 지자체 담당자가 서류 접수 후 심사 및 최종 결정
• 지급 결정 통지 및 매월 20일 지급 진행

 

4. 자립지원수당 지급과 관리 방식

자립지원수당은 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에게 가장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입니다. 수당은 매월 50만 원씩 수급자 본인 명의 계좌로 개별 이체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지자체(시·군·구)는 청소년 본인이 제출한 계좌 정보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자립지원수당 지급에 오류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급 기간은 시설 퇴소일로부터 최대 60개월(5년)이며, 시설 퇴소 후 60일 이내 신청 시 퇴소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단, 신청이 60일을 초과할 경우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되며, 최대 지급기간은 퇴소일로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립지원수당 지급 도중 수급자에게 다음과 같은 특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일시적으로 수당 지급이 정지됩니다.

• 국외에서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해외유학, 인턴, 워킹홀리데이 등 자립에 기여하는 경우는 예외)
• 교정시설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입소한 경우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불명확하여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 청소년쉼터에 재입소하여 7일을 초과하여 보호받는 경우

이러한 사유 발생 시, 수당 지급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중단됩니다. 다만, 지급정지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수당은 나중에 별도로 지급기간을 연장하여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이 쉼터에 3개월간 재입소한 경우, 원래 종료되었던 지급기간을 3개월 연장하여 추가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수급자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이루어집니다. 관할 지자체는 매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하여 수급자의 거주지 변동 여부, 국적상실, 사망 등의 변동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지급을 중지하거나 변경 사항을 적용합니다.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연계한 혜택

가정 밖 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립지원수당은 소득 인정액 산정 시 전액(100%) 공제됩니다. 이는 수당이 생활비에 포함되지 않아 추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액이 줄어들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립정착금도 금융재산 산정에서 전액 제외됩니다. 금융자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 유지나 기타 복지혜택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공제 혜택도 주목할 만합니다. 시설을 퇴소한 지 5년 이내의 청소년은 근로소득에서 매월 60만 원을 기본적으로 공제받으며,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이는 근로 의욕을 촉진하면서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돕는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이처럼 자립지원수당 및 정착금 지원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밀히 연계되어 시설퇴소 청소년이 실질적인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6. 사례관리 서비스의 지원과 중요성

단순히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가정 밖 청소년들의 온전한 자립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자립지원관과 청소년쉼터 등 지정 기관에서는 수급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합니다.

사례관리는 수급 청소년의 자립생활 전반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통합적인 지원 서비스입니다. 주요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마련 및 공공주택 연계

경제적 자립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안정적인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지원 사업과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지역 내 저렴한 임대주택이나 쉐어하우스 형태의 주거지를 추천합니다.

 

(2) 독립생활 상담 및 지도

시설 퇴소 후 겪을 수 있는 생활 문제(경제 관리, 요리, 청소 등)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과 생활 기술 지도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퇴소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어려움을 미리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3) 진로·학업·취업 연계

청소년들이 본인의 적성과 희망에 따라 진로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 및 교육을 제공합니다. 또한, 지역 내 기업 및 직업훈련 기관과 연계하여 안정적인 취업 기회를 확보하도록 돕습니다.

 

(4) 금융 및 경제 교육 제공

독립생활에 필요한 경제 관리를 위해 저축 방법, 예산 수립, 합리적인 소비 방법 등 실질적인 금융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합니다.

 

7. 자립지원수당 환수 및 유의사항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급된 자립지원수당은 환수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 수급 자격이 없음에도 행정적 착오로 지급된 경우
• 수급자가 사망하거나 국적상실 등 수급권이 상실된 이후 지급된 경우
• 허위 사실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환수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수급자에게 환수 결정 통지를 합니다. 통지 후 일정 기간 내에 환수 절차가 진행되므로, 수급자는 자격 변동 시 즉시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8. 향후 자립지원정책의 전망과 제언

정부는 향후 가정 밖 청소년의 안정적 자립을 위해 더욱 촘촘하고 폭넓은 지원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특히, 자립지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설의 자립지원 성과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 프로그램 개발도 활발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자체 및 청소년 지원기관 간 협력체계를 활성화하여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설 퇴소 후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사후관리 서비스의 확충도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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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사회진입을 위한 든든한 발판, 자립지원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제도는 단지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청소년들이 사회에서 건강하고 성공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부의 세심한 지원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시설을 벗어난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이해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기대합니다. 이 글을 통해 시설 퇴소 청소년들이 스스로에게 주어진 자립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