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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은 사회적 낙인과 심리적 위축 속에서 방치되기 쉬운 집단입니다. 이들이 자발적으로 다시 교육에 참여하거나 직업 세계로 진입하기까지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장벽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여, 상담, 교육, 진로, 자립 등 전방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기반: 법률과 정책의 발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운영되며, 이 법은 2014년 제정되어 201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2024년 9월에는 연계기관 간 협업 강화와 발굴·지원 체계 개선을 담은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책 초기에는 교육부 주도로 학업중단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이 추진되었으나, 현재는 여성가족부 중심으로 법무부, 교육청, 경찰청, 보건복지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다부처 협력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운영 체계: 중앙부터 기초까지 촘촘한 협력 구조
센터는 중앙정부(여성가족부), 시도 및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중앙지원기관(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간 유기적인 협력을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사업총괄 및 예산 지원, 중앙지원기관은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을 담당하며, 각 지자체는 지역 내 센터의 설치, 운영, 예산 집행을 맡습니다.
특히, 시도센터는 시군구센터에 대한 컨설팅과 정책수요 분석을 수행하며, 시군구센터는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상담과 교육, 진로지도를 담당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전국에는 총 222개 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시도센터는 16개, 시군구센터는 206개입니다.
지원 대상: 학교에 다니지 않는 모든 청소년
센터의 지원 대상은 초·중·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3개월 이상 결석한 청소년, 제적·퇴학·자퇴한 청소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 등입니다. 또한, 의무교육단계 미취학자와 학업중단숙려제 대상자도 포함됩니다. 센터는 이들을 단순히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력취득, 직업훈련, 자립 역량 강화를 통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돕습니다.
설치 기준과 운영 요건
센터는 접근이 용이하고 안전한 환경에 설치되어야 하며,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 지역은 제외됩니다. 시설 요건으로는 상담실, 교육실, 대기실, 사무실 등이 갖추어져야 하며, 냉난방과 위생설비도 필수입니다.
운영주체는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단체, 관련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등이 가능하며, 지정 기간은 3년입니다. 지정은 공모를 통해 이뤄지며, 현장실사와 지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핵심 서비스: 맞춤형 상담부터 직업연계까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단순히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을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소년이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종합 플랫폼 역할을 수행합니다. 아래는 센터가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 영역과 그 세부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상담 지원: 마음의 문을 여는 첫 관문
상담은 모든 지원의 출발점입니다. 센터는 초기상담을 통해 청소년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개인별 맞춤 지원계획을 수립합니다. 주요 상담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기상담 및 욕구조사: 입소 당시 심리 상태, 가정환경, 학업경험, 진로 선호 등을 평가합니다.
- 정기 개별상담: 전문 상담사가 정기적으로 대면하여 심리·정서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 위기개입상담: 자해, 가출, 약물, 폭력 등 고위험군 청소년에 대한 즉각적 개입과 외부기관 연계가 이루어집니다.
- 온라인·모바일 상담: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앱을 통한 접근성 높은 상담 방식도 병행 운영되어 청소년이 부담 없이 요청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집단상담 프로그램: 또래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이해, 의사소통, 감정조절, 사회기술 등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2. 교육 지원: 학업 복귀와 학력 취득의 실질적 기회 제공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을 포기한 이유는 다양하지만, 다수가 여전히 학력 취득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센터는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검정고시 대비반: 중졸·고졸 검정고시 대비 과목별 수업(국어, 수학, 사회 등)을 제공하고, 모의고사 및 학습플래너도 함께 운영합니다.
- 학습멘토링: 대학생 또는 퇴직 교사 등 멘토가 일대일 또는 소그룹으로 학습을 지도하며, 학습 동기와 자율성을 강화합니다.
- 기초학습지원: 문자 해독, 기초 산수 등 학습 결손이 심한 청소년을 위한 기초교육도 병행됩니다.
- 진학 및 대학입시 설명회: 검정고시 후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입 전형 정보 제공, 자기소개서 작성 지도, 입시 컨설팅도 실시합니다.
3. 직업 체험 및 훈련: 미래 설계 능력 배양
진로 탐색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센터는 청소년의 흥미와 역량을 반영한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합니다.
- 진로적성검사: Holland, MBTI, STRONG 등 다양한 진단도구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흥미·성향·역량을 분석합니다.
- 직업체험 프로그램: 요리, 뷰티, 목공, 영상제작, 카페운영 등 실무형 체험을 통해 직업에 대한 현실적 이해를 돕습니다.
- 직업훈련 연계: 지역 내 고용센터, 직업전문학교, 마이스터고 등과 협력하여 자격증 과정 및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합니다.
- 창업캠프: 청소년의 창의성을 발현시킬 수 있는 모의창업, 사업계획서 작성, 상품기획 등의 교육을 통해 자기주도적 진로역량을 강화합니다.
4. 자립 지원: 독립적 생활을 위한 실질적 기반 마련
센터는 청소년이 사회에서 자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일상생활 능력과 사회적 기능을 함양하는 다양한 지원을 실시합니다.
- 생활기술 교육: 금융관리, 가계부 작성, 식단계획, 가전제품 사용법, 세탁 및 위생관리 등 실제 생활에 필요한 기술 교육이 포함됩니다.
- 근로권익 교육: 아르바이트나 고용계약 시 주의할 점, 노동법 기초, 임금체불 대응 방안 등을 교육하여 노동인권 감수성을 높입니다.
- 문화예술 활동: 연극, 사진, 미술, 음악 등 예술 프로그램은 정서적 치유와 자기표현력 향상에 기여합니다.
- 신체활동 및 체육프로그램: 요가, 복싱, 등산, 체력단련 등 체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은 심리적 안정과 자존감 증진에 효과적입니다.
- 복지자원 연계: 주거지원, 의료비 지원, 의류·식료품 제공 등 지역 내 복지자원을 발굴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5. 급식 지원: 생존권 보장을 위한 필수 기반
학업이나 진로 이전에 청소년의 기본적인 생존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센터는 급식 지원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건강 유지와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청소년안전망시스템(CYS-Net)에 등록된 학교 밖 청소년 중 식사 지원이 필요한 자
- 급식 방식: 도시락 제공, 식권제공, 지역 음식점 제휴 등 지역 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
- 지원 주기: 주 5일 이상 또는 최소 주 3회 이상 제공을 원칙으로 하며, 방학 중에도 지속 운영
- 영양 균형 고려: 성장기 청소년의 영양 요구를 고려하여 단백질, 비타민, 섬유질이 포함된 식단으로 제공됩니다.
6. 사후관리: 사회 복귀 이후의 지속적 동행
센터의 서비스는 단기적 개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청소년이 학업을 재개하거나 취업을 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뤄집니다.
- 학교 복귀 지원: 대안교육기관, 위탁형 대안학교, 일반 학교 복귀를 위한 학업준비와 행정적 절차 지원
- 자격취득 후 관리: 자격증을 취득한 청소년이 관련 분야에서 실습이나 취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추가 지원
- 취업 후 사후지원: 취업 후 직장 적응, 인간관계 문제 등에서 겪는 어려움을 상담하고 필요한 경우 고용유지 프로그램과 연계
- 정서지원 유지: 퇴소 후에도 주기적인 안부확인, 방문상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소속감과 정서적 유대를 유지함
직원 구성과 복무 관리
센터 인력은 센터장, 팀장, 팀원으로 구성되며, 실무 경력과 자격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인사위원회를 통해 공정한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며, 보수는 연봉제 또는 호봉제로 운영되고 정규직 전환 기준과 절차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각 직원은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 조회 대상이며, 업무 중 외부 강의 등 겸직 시에는 사전 승인 및 시간제한이 적용됩니다.
예산 편성과 회계관리
예산은 여성가족부와 지자체가 분담하며, 급식비는 별도로 편성됩니다. 사업비는 프로그램 운영, 직접지원, 운영비로 구성되며, 예산 변경 시에는 지자체 승인이 필요합니다. 예산 집행은 e-나라 전용카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등 증빙 가능한 방식으로만 가능하며, 회계연도 내 미집행 예산은 반납 대상입니다.
실적 및 평가 관리
모든 실적은 청소년안전망시스템에 등록되며, 월별 및 연간 실적 보고가 의무입니다. 실적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허위 등록 시에는 사업비 삭감 등의 제재가 따릅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모든 센터를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결과는 차년도 예산지원과 운영심사에 반영됩니다.
청소년증 발급 지원
센터는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 발급을 안내하며,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청소년증은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및 각종 문화시설에서의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미래, 사회 전체의 책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단순한 복지기관을 넘어, 국가와 사회가 학업 중단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새로운 출발선이자 성장의 디딤돌입니다. 단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연결하고 회복시키는 공간입니다.
센터의 역할은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정책 담당자와 실무자, 그리고 지역사회의 모두가 함께 협력하여, 청소년들이 제2의 기회를 당당히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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