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안전망 제도,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청소년 복지의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핵심 플랫폼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이 시기가 위기이자 고립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은 복지, 교육, 상담, 보호 등 여러 부처에 걸쳐 흩어져 있던 위기청소년 지원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고자 개발된 핵심 기반 시스템입니다. 이 글에서는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배경, 주요 기능,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 조치까지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원 체계의 단절에서 통합으로: 구축 배경과 필요성

과거에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여러 기관이 개별적으로 위기청소년을 지원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들 기관 간 연계가 부족하여 청소년과 가족이 중복 신청을 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놓쳐 지원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곤 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위기청소년 발굴부터 상담, 보호, 자립까지 전 과정의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그 결과로 『청소년안전망시스템』이 탄생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현재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확대 개편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 경과: 2020년부터 단계별로 확대된 사업

해당 시스템은 단기간에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2020년부터 BPR/ISP(업무프로세스 재설계 및 정보전략계획)를 통해 준비 과정을 거쳤으며, 2021년에는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시스템 개발이 본격적으로 착수되었습니다. 이후 2023년에는 1단계 행정지원을 위한 운영이 시작되었고, 2024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되며 '청소년상담1388 국민포털'도 개통되었습니다.

 

 

주요 기능: 위기청소년 발굴부터 자립 지원까지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은 단순한 정보 플랫폼이 아니라, 위기에 처한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연계하며, 자립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 관리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단절 없는 서비스'입니다. 다음은 시스템이 실제로 제공하는 주요 기능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입니다.

 

1) 위기청소년 조기 발굴 및 유관기관 연계

청소년이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시기에 발굴되지 못하거나, 발굴 이후에도 기관 간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원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은 이러한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보 기반의 조기개입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통합된 발굴 창구 운영: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교육청, 경찰청 등 여러 기관이 시스템에 참여하여, 위기청소년 정보를 신속하게 등록하고 상호 공유할 수 있습니다.
• 실시간 정보 전송과 연계: 청소년의 상담 내용, 위기 수준, 가정환경, 학업 상태, 심리 상태 등을 기반으로 시스템 내에서 자동 연계 판단이 가능하며, 연계된 기관은 실시간으로 해당 청소년의 정보를 받아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One-token 기반의 접근성 강화: 기존에는 기관별로 각각 신청을 받아야 했던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 한 번의 신청으로 여러 기관에 자동 연계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 있어 청소년 및 보호자의 접근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2) 맞춤형 서비스 계획 수립과 사례관리 체계 운영

청소년의 상황은 천편일률적이지 않으며, 각기 다른 심리적·정서적·사회적 맥락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개입을 위해서는 정밀한 진단과 맞춤형 계획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 기초상담 및 심층사정: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서 실시하는 초기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위기 유형을 세분화하고, 학대, 가출, 자해, 학교부적응 등 다양한 위험요소를 진단합니다.
• 지원계획 수립 기능 내장: 시스템은 사정 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지원계획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계획에는 상담, 정신건강 진료, 학업 복귀, 직업훈련, 의료 연계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됩니다.
• 중복 지원 방지 및 통합 사례관리: 동일 청소년이 복수 기관에 서비스 신청 시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한 기관이 통합 사례관리 주체가 되어 타 기관과 협업하는 구조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입니다.
• 사후관리 기능까지 포함: 단순히 단기 개입에 그치지 않고, 자립과 사회 복귀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청소년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지원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국민 접근성 강화를 위한 『청소년상담1388』 대국민 포털 운영

2024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상담1388 국민포털』은 일반 국민이 청소년 복지 시스템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마련된 서비스입니다.

• 비전문가도 접근 가능한 포털 구조: 부모, 교사, 이웃 주민 등 청소년을 직접 지원하지는 않지만 위기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일반 시민도 포털에 접속해 간단한 절차를 통해 상담이나 사례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예약 및 상담 연계 기능: 청소년 또는 보호자는 온라인을 통해 상담 예약을 진행하고, 이후 실제 대면 상담이나 연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이전에 이용했던 서비스 이력도 시스템 내에 기록되어 지속적인 맞춤형 지원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자가진단 및 정보 제공: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상황을 진단해볼 수 있는 자가진단 도구가 제공되며, 학업, 건강, 진로, 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보 콘텐츠도 함께 제공되어 정보 격차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4) 지자체 행정지원 및 통계 기반 정책결정 지원

이 시스템은 현장 기관뿐 아니라 정책결정자와 행정 담당자에게도 매우 중요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위기청소년 관련 정보가 통합되어 있는 만큼,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 수립과 행정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 정확한 사례 통계 집계 기능: 시도별, 성별, 연령대별, 위기 유형별 등으로 위기청소년 발생 현황을 통계로 분석할 수 있어 지역 실정에 맞는 대응 전략 수립이 가능해졌습니다.
• 행정 의사결정 시스템: 지자체 및 중앙정부는 시스템 내 누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향후 필요한 예산 추계, 인력 배치, 신규 사업 기획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청소년 정책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 문서작성 및 공문관리 기능: 각 사례와 관련된 공문서 작성, 회의 자료 출력, 통계 보고서 생성 등이 시스템 내에서 연동되어 가능하며, 중복된 행정업무를 줄이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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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은 발굴, 진단, 연계, 지원, 자립, 사후관리까지 전 단계를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통합된 디지털 기반 복지 시스템입니다. 각 기능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모든 청소년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한 서비스 전달이 아니라, 청소년 복지의 '디지털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권한과 개인정보 보호: 안전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반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은 민감한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철저한 보안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은 철저한 사용자 권한 관리와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통해 안전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 사용자 권한 체계

사용자는 총괄관리자, 기관관리자, 사업담당자, 시스템관리자, 외부인력(강사 등)으로 구분되며, 각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접근 권한만 부여됩니다. 또한, 외부에서 접속 시 2차 인증(공동인증서, 휴대폰 인증 등)을 거쳐야 하며, 일정 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로그아웃 기능이 작동합니다.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청소년 또는 보호자(만 14세 미만의 경우)는 반드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해야 하며,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목적에 따른 정보 제공은 최소한으로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등 제3자 제공에 대한 추가 동의가 필요합니다.

 

3) 개인정보 보유 기간

청소년 정보는 24세까지 또는 서비스 지원 종료일로부터 10년간 보유되며, 종사자 정보는 사용 종료 후 15년간 보관됩니다. 이는 사후관리와 정책 수립에 활용됩니다.

 

4) 교육 및 점검 제도

모든 시스템 사용자는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해야 하며, 신규 사용자 등록 시 3개월 이내 교육 수료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보호 점검과 개인정보 유출 의심 사례 발생 시 즉시 조치하는 모니터링 체계도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역할과 사례관리의 실제

지자체는 시스템을 활용해 위기청소년 발생 시 긴급 대응, 사례관리, 자원연계, 위원회 구성 등 다양한 실무를 수행합니다. 각 지자체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를 중심으로 위기청소년 사례를 발굴하고,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며 실질적 개입을 이끌어냅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 중 치과질환과 영양결핍 등 건강 문제가 발견된 사례에서는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역 보건소와 협력하여 조속히 건강검진 및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 시스템 고도화와 인식 확산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은 청소년 정책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모범 사례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지도가 낮고, 현장에서는 일부 시스템 미숙이나 활용도 격차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향후에는 다음과 같은 발전 방향이 요구됩니다.

• 시스템 사용자 교육 확대 및 실무 적용 훈련 강화
• 시스템 기능 고도화를 통한 사용자 친화성 개선
• 지역 간 활용 격차 해소를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 강화
• 데이터 기반 청소년 정책 수립을 위한 분석 기능 강화

 

위기청소년을 위한 통합적 디딤돌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은 단순한 정보 시스템을 넘어, 위기에 처한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는 통합적인 사회 안전망입니다. 청소년 복지에 관심이 있는 기관, 실무자, 보호자, 그리고 시민 모두가 이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청소년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손을 잡아줄 준비가 되어 있는 이 시스템을 우리 모두가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