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개인예산제 시행에 따른 정책 과제와 지속 가능성 검토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행에 따른 정책 과제와 지속 가능성 검토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 복지서비스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스스로 자신의 욕구와 필요에 맞춰 복지 서비스를 선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활동지원 급여의 일부를 개인예산으로 전환하여 보조기기 구매, 주거환경 개선, 이동 지원 등 실질적인 일상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장애인의 자율성과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글에서는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개념, 시행 구조, 지원 범위, 기대 효과, 운영 절차, 향후 과제 등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1. 장애인 개인예산제란 무엇인가요?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복지서비스를 단순히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당사자가 스스로 서비스와 재화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형태의 복지지원 제도입니다. 정부가 정한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예산의 형태로 전환받아 그 예산 안에서 본인이 직접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개별화된 복지 실현에 있습니다. 복지의 주체가 행정기관이나 복지시설이 아닌, 장애인 본인이라는 점에서 기존 제도와 뚜렷한 차별점을 가집니다.

 

 

2. 왜 개인예산제가 필요한가요?

장애인 복지제도는 오랫동안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활동지원서비스, 재활서비스, 주간보호 등 대부분의 지원이 표준화된 형태로 제공되어, 수요자인 장애인의 실제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장애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장애 유형, 정도, 생활 환경, 가족 지원 여부 등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장애인은 외출 지원이, 또 다른 장애인은 의사소통 보조기기가 절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맞춤형 복지가 필요하며, 그 해답이 바로 ‘개인예산제’입니다.

또한, 기존 제도로는 접근이 어려웠던 민간 서비스 활용, 지역사회 통합, 자립생활의 실현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개인예산제는 획기적인 복지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3.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주요 내용

🔶개념 정리

개인예산제는 활동지원서비스 등 기존 복지서비스의 일부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예산으로 제공하고, 이 예산을 통해 장애인이 원하는 서비스나 재화를 직접 구매하거나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활동지원 급여 중 20%를 개인예산으로 전환해 휠체어, 생활보조도구, 운동 프로그램, 이동수단, 민간 돌봄서비스 등을 구매하거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범위

• 지원 비율: 활동지원 급여 중 최대 20%
• 사용 가능 항목: 보조기기, 주거환경 개선, 택시 등 이동 지원, 민간 재활 서비스, 문화활동 등
• 사용 제한 항목: 도박, 술, 담배, 생활비, 사치품 등 법적으로 제한된 항목은 사용 불가
• 서비스 형태: 공공·민간의 다양한 서비스와 물품 구매 가능

 

🔶대상자

• 연령: 만 6세 이상 ~ 만 64세 이하
• 조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등록 장애인
• 지역 제한: 현재는 시범사업 지역 내 신청자에 한함
• 대리 신청: 보호자, 후견인도 신청 가능

 

 

4. 운영 절차와 신청 방법

🔶1단계: 신청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신청서와 함께 장애인 등록 정보 및 활동지원 이용 내역 확인

 

🔶2단계: 개인예산 사용 계획 수립

•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 및 물품을 중심으로 계획서 작성
• 케어 매니저와 상담을 통해 적절성과 예산범위 검토

 

🔶3단계: 승인 및 예산 배정

• 계획이 승인되면 해당 예산이 배정됨
• 사전 승인받은 항목에 한해 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 가능

 

🔶4단계: 사용 및 정산

• 실제 이용 후 영수증,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
• 계획에 맞게 적절히 사용했는지 평가가 이뤄짐

 

 

5. 기대 효과: 자율성과 삶의 질 개선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가장 큰 장점은 장애인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점입니다.

• 자율성 강화: 본인이 어떤 서비스를 언제, 어떻게 이용할지를 스스로 결정
• 서비스 다양성 확대: 민간 서비스, 지역 기반 프로그램, 문화·체육활동 등으로 선택지 확대
• 삶의 질 향상: 실제로 필요한 것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어 만족도 및 삶의 질이 향상됨
• 재정 효율성 제고: 중복된 행정절차를 줄이고, 실제 수요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으로 자원 낭비 방지

 

6. 시범사업의 진행 현황과 평가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2024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중 신청자에 한하며, 구체적인 지역과 대상 범위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확대되고 있습니다.

초기 시범사업 결과, 많은 이용자들이 만족감을 표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중증장애인, 자립을 준비 중인 이용자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그러나 행정절차의 복잡성, 사용 계획 수립의 어려움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7. 해외 사례와의 비교

개인예산제는 외국에서는 이미 일반적인 복지 형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 영국: 'Personal Budget' 제도를 통해 장애인이 예산을 직접 수령해 서비스 고용
• 호주: 'NDIS'를 통해 포괄적인 복지예산이 배정되고,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자율적 사용
• 네덜란드: 'PGB' 제도를 통해 가족 구성원을 돌봄 인력으로 고용하거나 다양한 민간 서비스를 이용 가능

이들 국가의 사례는 우리나라가 개인예산제를 도입하고 정착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8. 제도 정착을 위한 과제와 방향

•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정보 접근성이 낮은 장애인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안내와 교육 필요
• 전문 인력 확보: 계획 수립, 상담, 사후 평가를 담당할 케어 매니저 등 전문 인력 양성 필요
• 시스템 정비: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간편한 신청·정산 시스템 구축
•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도시와 농촌,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는 정책 지원 필요

 

9. 마무리: 진정한 복지의 주체로 나아가는 길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단순히 제도 하나를 도입하는 차원이 아니라, 장애인을 복지의 주체로 인정하는 사회적 전환을 의미합니다. 자기결정권은 인간의 기본권이며, 복지 역시 그에 기반해야 합니다.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된다면, 장애인은 더 이상 복지의 '수혜자'가 아닌,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선택하는 주체적인 시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장애인이 자신만의 삶을 그려갈 수 있도록, 개인예산제가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