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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건강권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특히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은 건강한 성장을 위한 기본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적절한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바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본 글은 해당 정책의 정의부터 신청 방법, 카드 발급, 사용처, 예산 집행까지 전반을 아우르는 2025년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복지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가이드입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란 무엇인가?
생리용품 바우처는 정부가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전자적 형태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되며, 해당 카드를 이용해 가맹 유통점에서 생리대, 탐폰, 생리컵 등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현금이 아닌 전용 포인트 방식으로 운영되며, 지정 품목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25년 지원사업의 추진 배경과 목적
최근 생리용품 가격 상승, 사회적 인식 부족, 일부 청소년이 위생에 해로운 대체품을 사용하는 등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조명되면서,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이 보편적 권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생리용품 바우처 제도를 통해 청소년의 생리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며, 나아가 청소년 인권 보호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정책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기준
1) 연령 기준
- 2025년 기준 만 9세 이상 ~ 24세 이하 여성청소년
- 생년월일 기준 2000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
2) 소득 자격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자 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자녀
신청 방법 및 필요한 서류 안내
💫신청 주체
- 청소년 본인 또는 부모, 후견인, 위탁가정 보호자, 사회복지시설장 등
- 시설 거주 청소년은 시설장이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 이용 가능
💫필요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신분증(대리인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 후견인 또는 사회복지기관 담당자 신청 시 증빙 서류 제출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사용 방법
바우처 사용을 위해 반드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청소년 본인 명의 또는 법정대리인 명의로 발급 가능하며, 카드는 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 경로
- 카드사 영업점 방문, 고객센터 전화, 카드사 앱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 발급 완료 후 지정된 계좌와 연동하여 사용 가능
💫카드 유형
- 체크카드, 신용카드, 바우처 전용카드 선택 가능
- 바우처 전용카드는 결제 전용이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 불가
생리용품 바우처 사용 가능 품목과 사용처
💫지원 품목
- 생리대, 탐폰, 생리컵 등 생리 관련 제품에 한정
- 유통점 등록 바코드 및 POS 시스템으로 자동 인식되며, 지정 품목 외 물품 구매는 제한
💫사용처
- 오프라인: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 롯데마트 등
- 온라인: 지마켓, 쿠팡, 옥션, 국민행복몰, 페이북쇼핑 등
바우처 지급 기준 및 신청 시기별 금액 안내
2025년 기준, 월 14,000원이 지급되며 연 168,000원이 최대 지급 금액입니다. 신청 시기에 따라 연 지급 금액은 차등 적용됩니다.
신청 시기 지원 금액 1월 168,000원 (14,000원 × 12개월) 3월 140,000원 6월 98,000원 9월 56,000원 12월 14,000원 신청한 달의 익월 1일부터 사용 가능하며, 바우처는 연 2회(1월, 7월) 자동 생성됩니다.
자격 변동 시 조치 사항 및 재신청 방법
💫자격 상실 사유
- 사망, 국외 이주, 국외 체류 90일 이상, 자격기준 미충족, 만 25세 도달 등
- 자격 중지일 익일부터 바우처 사용 중지 및 회수
💫재신청 가능성
- 자격 요건 재충족 시 재신청 가능
- 재신청 시 잔여 금액이 아닌 재산정된 금액이 지급됨
부정사용 방지 및 환수 조치 절차
바우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현금화, 지정 외 품목 구매 등 부정사용 시 환수 조치가 취해집니다. 확인된 경우 사용 중지 및 대상자에게 환수금액이 통보되며, 시·군·구에서 여성가족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사업 운영 주체 및 역할 분담 구조
주체 주요 역할 여성가족부 기본계획 수립, 예산 편성, 사업 총괄 시·도 및 시·군·구 예산 교부, 대상자 선정 및 집행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전산 시스템 운영, 정산 및 통계 제공 카드사 카드 발급, 물품 구매 내역 정산 수탁은행 예탁금 입출금 관리 예산 집행과 정산 체계
- 카드사 → 유통사 구매금액 청구
- 국민행복카드 발급사 → 청구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 지자체 → 매월 사용 내역에 따른 예탁금 잔액 및 이자 정산
- 과오지급 및 미사용 바우처는 회수 후 국고로 환입
지자체 유사사업과의 중복 방지 사항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유사한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부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부사업을 우선 적용하고, 자체사업은 보완적 역할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여성청소년 생리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사회가 청소년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갖추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하고 확대되기 위해서는 제도 이용자와 행정기관 간의 신뢰 구축이 필요하며,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뒤따라야 합니다.
청소년이 생리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고, 당당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정부와 지자체,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한 복지 환경이 여성청소년의 미래를 지키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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